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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광주 시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광주 서구갑 송갑석 의원입니다. 권력은 거리에 비례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고개를 끄덕이게 하는 이 명제에 기초하면 대한민국 최고 권력자인 대통령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대통령 배우자의 영향력은 무시할 수 없는 것입니다. 조선 이래 우리의 전통은 최고 권력자와 그 배우자의 특수한 거리로부터 오는 권력을 사용하는 데 있어 삼가고 또 삼가는 것이었습니다. 공적 프로세스를 매우 중시했던 조선은 종친과 외척의 관직을 원천적으로 차단했습니다. 결혼으로 이루어진 특수관계가 공적 영역을 침범하는 것을 극도로 경계하고 꺼려 했던 것입니다. 그 전통은 오늘날에도 중요하게 생각되어지고 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우리 국민은 대통령을 탄핵까지 이르게 한 최순실 국정농단 사태를 겪었습니다. 배우자가 없고 형제와는 소원했던 박근혜 대통령에게 최순실은 유일하고 절대적인 사적 관계였습니다. 그 관계에 의해 대한민국의 공적 시스템이 어떻게 붕괴되었는지 온 국민은 똑똑히 지켜봤습니다. 235년 전 세계 최초로 대통령제를 채택한 미국은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을 대통령만큼이나 중요시해 왔습니다. 미국에서 대통령 배우자는 가장 신임 있는 조언자이면서 정치적 동반자, 지근거리 정책 결정자이기에 그의 공적 역할과 그 역할을 지원하는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미국하고 달리 대통령 배우자의 역할이나 배우자를 지원하는 것을 법으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지만 대통령비서실 예산을 통해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을 지원하도록 허용하고 있습니다. 현 정부의 경우 제2부속실은 없지만 대통령 배우자의 활동은 국가공무원의 지원과 세금으로 뒷받 침되고 있습니다. 대통령 배우자는 공적 인물이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김건희 여사는 공인으로서 국민의 신망을 받기보다는 수많은 논란과 의혹에 휩싸이며 국민의 우려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해방 이후 대통령제가 시작된 이래 최초로 영부인에 대한 특검법이 ...

완전히 취소인가요, 아니면 언제 간다 이런 말이 있나요?

순연. 이 순방은 언제 결정이 됐습니까?

그러면 언론에 보도된 대로 나흘 전에 취소된 것은 맞고요?

아니, 그러니까요. 그 취소 결정이 나흘 전인가요?

언제인지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아니면 정확히 며칠 전인지 몰라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아니면……

그리고 며칠 전에 결정됐다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가요? 밝힐 수 없는 문제입니까?

그러니까 며칠 전에 됐습니까?

일주일 전?

그러면 상대 해당국에 통보된 것은 언제였습니까?

독일 방문은 국빈 방문이었지요?

그러면 국빈 초청 방문이었나요, 아니면 우리가 요청을 한 건가요?

국빈 초청 방문. 순방의 주요 목적은 무엇이었습니까?

대통령의 방문은 통상 실무․공식․국빈 방문 이렇게 갈수록 격을 높여 가면서 나누게 되는데 국빈 방문 때는 배우자를 동반하는 것이 외교 관례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것이 외교 관례다라고 하는 게……

관례란 말이 딱 법으로 정해졌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관례상’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기억하실 때 우리가 국빈 방문을 할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역대로 영부인이든 여사님이든 어쨌든 배우자와 함께 나가지 않은 적이, 혹시 뭐 기억나시는 것 있나요?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있었다 할지라도 굉장히 이례적이었겠지요?

그 순방이 취소된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상대방 국가에도 ‘여러 가지 요인을 검토한 결과’ 이렇게 말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