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2조 1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8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8년도에 발행하는 1조 9000억 원 규모의 채권을 그 원리금의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주무부처와 협의하여 학자금 대출금리를 가능한 낮게 유지하도록 노력하고 학자금 대출 요건 중 성적 요건을 삭제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도록 하는 2건의 부대의견을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정세균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국민의당 박준영 위원입니다. 기획재정위원회 소관 2건의 동의안에 대해서 심사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에 발행하는 예보채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예금보험공사가 예보채상환기금의 부담으로 발행하는 채권을 3조 9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정부가 제출한 2017년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은 한국장학재단이 학자금 대출사업 등에 필요한 재원을 마련하고자 2017년도에 발행하는 채권을 2조 2000억 원 한도 내에서 국가가 보증하려는 것으로 정부 원안과 같이 의결하되, 기획재정부는 한국장학재단의 학자금 대출금리를 인하하기 위해서 적극 노력할 것을 부대의견으로 채택하였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단말기의 회의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고 우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