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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이주영 국회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민생 제일의 민생당 박주현 의원입니다. 온 나라가 신종 코로나19로 신음하고 있습니다. 방역과 치료의 일선에서 수고하시는 의료․방역 관계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병마와 싸우고 계신 확진자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국과의 사드 갈등 또 일본과의 화이트리스트 갈등에 코로나까지 더해져 힘들게 하루하루를 버티시는 소상공인 자영업자를 비롯한 공연계, 대리운전 또 프로그램 강사님들에게 힘내시라고 응원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3월 한 달간 코로나19를 어떻게 다루느냐에 따라 국민의 건강과 민생, 나라의 경제가 달려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감염 확산 원인이 중국이냐 신천지냐로 선거의 유불리를 따지는 정치권의 행태가 오히려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습니다. 선거를 위한 대면 접촉이 새로운 위험요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신천지 전수조사와 일괄검사 이후에도 지역감염이 계속된다면 대통령은 총선을 연기하는 결단을 내리고 정치권은 감염 확산이 진정될 때까지 모든 선거운동을 중단하기로 신사협정을 맺어야 합니다. 다행히도 우리는 수월하게 대량으로 검사할 수 있는 진단키트를 개발했습니다. 이것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이제 지역감염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더 이상 정부가 선별적으로 검사 대상을 정해서 그 사람들에게만 검사를 해 주고 16만 원을 면제해 주는 것은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이제 모든 사람이 감염 가능성에 노출된 상태에서는 개인 판단에 따라 가장 빠른 시일 내에 검사를 받도록 하는 것이 최선입니다. 정부의 검사 대상이 되거나 의사의 소견서가 없더라도 스스로 판단해서 의심 증상이 있으면 누구라도 3만 원 정도로 검사를 받을 수 있게 하고 양성이 나오면 무료로 처리해 주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오늘 총리께서 안 나오셔서 이 질문을 드리지는 못하지만 정부에서 바로 반영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개인적으로 감회가 새롭습니다. 저는 지난 2년간 ...

마스크를 초기에 재고를 쌓아 놓고 있었어야지요. 그것 잘못하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상공인 대책도 부적절하다는 평가입니다. 지금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대출을 확대하고 또 착한 임대료 건물주에 세금 혜택 준다는 이런 정책을 예고하셨는데 시장 반응이 별로입니다. 당장 하루하루 견디기가 어려운데 또 대출받으라는 거냐, 또 착한 임대인을 만나지 못한 더 열악하고 어려운 소상공인들을 더 절망하게 만든다, 보편적이고 실질적인 대책이 없다 이런 불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십니까?

지금 10인 이하 소상공인 사업체가 370만 개쯤 됩니다. 맞지요?

이분들에게 일회성으로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재난수당을 일괄 지급하세요. 100만 원을 지급하면 3조 정도 됩니다. 그리고 또 실직 상태에 이르게 된 분들에 대해서 50만 원 정도의 일회성 실직수당을 지급하시는 것이 가장 효율성이 큰 추경이고 지금 민심을 추스를 수 있는 추경이라고 저뿐 아니라 많은 분들이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추경안에 그것 반영하시겠습니까?

지금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지 못해요. 코로나 추경이라고 해 놓고 앞줄에 몇 개 그럴듯한 것 해 놓고 뒤에서 특소세 면제, 지역 사업 이런 것 끼워 넣어 가지고, 추경은 국회에서 심의 제대로 안 되니까 이것 이런 식으로 끼워 넣기 한다 이렇게 사람들이 의구심을 갖습니다. 그리고 전례에 비추어서 그렇게 많이 틀린 말도 아니고요. 지금 착한 임대료 세금 혜택 주는 것도 결국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 특혜의 상가 버전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그런 경각심이 있습니다. 이번 추경은요 정말로 서민과 소상공인들에게 직접 곧바로 혜택이 돌아가고 또 보편적으로 누구 빠지지 않고 하후상박으로 돌아가는 추경이 돼야 되는데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재난수당 이상의 좋은 방법이 없어요. 선진국들이 괜히 그런 식으로 보편적인 하후상박적인 그런 수당, 현금 지급을 하겠습니까? 괜히 하겠어요? 그게 가장 국민에게 도움이 되는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금요일 제출되는 것 지켜보겠습니다.

사실 코로나19만큼이나 심각한 것이 지금 집값 폭등입니다. 표를 주세요. 지금 문재인 정부 들어서 서울 아파트 중위가격이 9억 원에서 9억 이상으로 50% 올랐고요, 지역에 따라서는 두 배로 오른 곳이 있습니다. 이것 워런 버핏이 울고 갈 그런 수익률이에요. 그런데 부자 동네에는 더 올랐고요. 불로소득, 자산 양극화, 지역 양극화 이게 심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정말 분노하고 특히 청년 세대들은 좌절하고 있습니다. 현재 집값 상승이 강남 같은 부자 동네가 주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남 3구가 오르면 주변 송파, 마․용․성 등 접경 지역 또 다른 지역의 부자 동네가 동반 상승합니다. 결국 수도권 정도까지 집값 상승이 다 이렇게 퍼지는데 거꾸로 지방은 오히려 떨어집니다. 지방의 웬만한 돈 많은 사람들이요 지방에 집을 안 사요. 똘똘한 한 채 강남에 와서 집을 삽니다. 그래서 보시는 바와 같이 최근에 전국 아파트, 서울 아파트 가격상승률 차이가 아주 현격하게 저렇게 벌어졌습니다. 똘똘한 한 채, 고가 1주택 쏠림 현상이 집값 폭등과 자산 양극화의 원인이라는 데 동의하십니까?

좋습니다. 그러면 똘똘한 한 채 쏠림 현상이 왜 나타난다고 생각하십니까?

좋습니다. 이자율이나 등등…… 중요한 한 가지를 제시하겠습니다. 표 주세요. 2007년 참여정부 말기의 장기보유공제율과 또 현재의 장기보유공제율을 비교해 보면 고가 1주택에 대해서 2007년에는 15년 이상 소유 시에 45%를 공제했습니다. 당시 물가상승률을 크게 넘지 않았어요. 거의 비슷했어요. 그런데 현재는 물가상승률이 2분의 1 이하로 떨어졌는데도 고가 1주택에 대해서는 10년만 지나면 80%를 공제해 줍니다. 사실상 거의 부담이 없습니다. 그래서 같은 10억 원으로 한 채 샀을 때와 3채 샀을 때 10년 후에 똑같이 5억 원이 올랐는데 고가 1주택 경우와 3채인 경우에 무려 27배의 차이가 납니다. 이렇게 세금 차이가 크니까 너도나도 고가 주택으로 몰리고 그러니까 부자 동네 집값이 안 떨어지고 자산가치가 있고 또 서울이 미국처럼 부자 동네가 뚝 떨어져 있지 않고 바로 길 건너 다른 동네니까 연쇄적으로 집값 오르고 결코, 결코 집값을 잡을 수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이것 이대로 방치하실 겁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물을게요. 2007년 수준으로 장기보유공제율 환원하시겠습니까, 안 하시겠습니까?

자, 이 문제의 심각성 모르시겠습니까?

어디에 정착하느냐에 따라서 10년이 지나면 아예 집값이 10배 차이가 납니다. 이제 30대는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불로소득을 둘러싸고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데 한가하게 무슨 은퇴해서 압구정동 수십억짜리 아파트에 사는 분이 소득이 없으니까 세금 안 내게 해 주자, 이런 철 지난 레퍼토리로 지금 집값 폭등을 방치하시는 겁니까?

아무 소용없어요.

강남에 집 사는 분들이 다 바보입니까? 자,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1가구 1주택에 대한 혜택을 드려야 됩니다.

그 혜택은 재산세와 취득세에 한정해서 근로소득세처럼 2∼3억 정도의 서민주택에 대해서는 면세를 아예 하고 가격이 높을수록 누진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가야 합니다. 취득세․재산세 감면하면 지방세 줄어드는 것은 지방교부세를 늘려 주면 되고요, 양도소득세는 대표적인 불로소득이기 때문에 물가상승률만 공제해 주어야 됩니다. 이렇게 해야 조세형평도 맞고 부동산 가격 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이것을, 가장 핵심적인 것을 놔두고 회피하면서 무슨 조정대상지역 정하고 대출 비율 정하고 이래서 집값이 잡힙니까?

지금 부총리님 말씀을 들어 보면 마치 이게 1가구 1주택만 보호를 하고 다주택자는 엄청나게 중과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다주택 임대사업자들은요 100채, 200채, 500채, 600채 가지고 있어도 세금 한 푼 안 내고 있어요. 이분들이, 47만 명이 150만 채를 가지고 있으면서 세금을 안 내고 있습니다. 다주택자에게 1가구 1주택보다 더 큰 혜택을 주고 있어요. 이것은 어떻게 설명하실 거예요? 마치 ‘실소유자에 대해서만 우리가 어떤 세금 혜택을 줍니다’, 그게 아니거든요.

이 제도가요 2014년 2월에 장기간의 부동산 침체 기간 끝에 박근혜정부가 노골적인 부동산 부양 정책으로 내놓은 정책입니다. 그렇지요?

그렇다면 부동산 침체가 끝나면 바로 이 제도를 없애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집값이 50%, 100% 올랐는데 여전히 이 제도를, 바꿨다고 하는데요 진짜 흉내만 내신 거예요, 시늉만 하신 거예요. 그리고 지금 전세가격 안정을 위해서 한다 이렇게 했는데…… 표 주세요. 이게 2017년 12월에 민간임대주택 활성화를 시키겠다고 했어요. 그런데 전세가 안정이 됐습니까? 안 됐어요, 똑같아요. 그런데 2018년 9․13 대책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임대사업자 혜택을 줄였어요. 그런데 오히려 더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어요? 집값이 떨어지니까. 이게 지금 전세가 안정을 위한 정책이 전혀 아니라는 반증입니다.

이게 진짜 조금 시늉만 내셨고 그대로 이 제도가 살아 있습니다. 이 제도를 전면적으로 백지화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150만 채가 그대로 지금 잠겨 있기 때문에 혜택을 다 없애고, 그러니까 1년간 양도세를 중과하지 않고 일반 양도세를 주는 것으로 바꾸시면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됩니다. 정부가 무슨 30만 어쩌고저쩌고 할 필요 없어요. 1년 안에 150만 채가 공급이 되면서 집값 문제 사라집니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한 번 임대개시일에 6억 이하가 되면 계속 이게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재건축하는 아파트 10억에 사 가지고 나중에 20억이 됐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100채, 2000억어치 주택을 갖고 있는데 세금을 안 내고 있는 이 기괴한 현상이…… 앞으로 이것 없애지 않으시면 두고두고 놀림감이 될 것입니다. 지금 무슨 불소급 얘기하시는데 제가 형법 불소급은 들어 봤어도 세금 불소급이라는 것은 전 세계에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