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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임기 6개월을 남기고 마지막 시정연설을 하게 되어 감회가 깊습니다. 임기 내내 국가적으로 위기의 연속이었습니다. 정부 출범 초기부터 일촉즉발의 전쟁위기 상황을 극복해야 했습니다. 일본의 일방적 수출규제, 보호무역주의, 글로벌 공급망 재편 등 급변하는 국제무역질서에 대응해야 했습니다. 지난해부터는 세계적인 코로나 대유행에 맞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 경제와 민생을 지키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했습니다.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마지막까지 위기극복에 전념하여 완전한 일상회복과 경제회복을 이루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는 인류문명이 근본적으로 바뀌는 대전환의 시대를 마주했습니다. 코로나 위기가 디지털 전환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가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며 탄소중립이 전 지구적 과제가 되었습니다. 우리에게도 국가의 명운이 걸린 중대한 도전입니다. 정부는 대전환의 시대를 담대하게 헤쳐 나가 새로운 미래를 열어 가는 책임과 역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우리 국민의 위대한 저력을 믿습니다. 윈스턴 처칠은 ‘낙관주의자는 위기 속에서 기회를 보고, 비관주의자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본다’고 했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언제나 할 수 있다는 낙관과 긍정의 힘으로 위기를 헤쳐 왔고 위기에 강한 대한민국의 진면목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습니다. 판을 바꾸는 대담한 사고로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만들며 더 큰 도약을 이뤄 냈습니다. 북핵 위기는 평화의 문을 여는 반전의 계기로 삼았습니다. 세 차례 남북 정상회담과 역사상 최초의 북․미 정상회담을 이끌어 내며 평화의 물꼬를 텄습니다. 아직 대화는 미완성입니다. 대화와 외교를 통해 한반도에 평화와 번영을 위한 새로운 질서가 만들어지도록 끝까지 노력하겠습니다. 일본의 수출규제는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이 자립하는 역전의 기회로 바꾸었습니다. 국민이 응원하고 정부와 기업,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손을 맞잡아 대응했습니다. 그 결과 100대 핵심 품목에 대한 대일 의존도를 ...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국내외적으로 매우 엄중한 시기에 비상한 각오와 무거운 마음으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1년 전만 해도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일입니다. 올해 2020년은 세계적인 격변의 해로 기록될 것입니다.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인류는 생명을 크게 위협받고 일상이 송두리째 바뀌며 세계경제와 국제질서에서도 거대한 변화를 겪고 있습니다. 신종 바이러스에 의해 인류는 100년 만의 보건위기를 맞았습니다. 전 세계 코로나 확진자는 이미 4300만 명을 넘어섰고 사망자도 110만 명을 넘었습니다. 오늘도 수십만 명의 확진자와 수천 명의 사망자가 발생하는 상황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그 끝이 언제가 될지 모릅니다. 평범한 일상의 상실도 경험하고 있습니다. 국가 간의 이동과 사람들의 교류가 단절되고 비대면 사회로 급속히 전환되고 있습니다. 경제활동의 근간이 무너지며 세계경제는 불황의 늪에 빠졌습니다. 대공황 이후 인류가 직면한 최악의 경제위기입니다. 실물경제와 금융, 내수와 수출 모두에서 동시 타격을 받는 사상 초유의 복합위기가 세계경제를 벼랑 끝에 서게 하고 있습니다. 기업은 더욱 어려워졌고 고용불안이 심화되고 있습니다. 취약계층의 삶은 더욱 어려워졌습니다. 세계 어느 곳도 예외가 없습니다. 근대 이후 감염병 때문에 전 세계가 경제위기에 직면한 것은 일찍이 경험해 보지 못한 일입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은 그런 가운데서도 위기에 강한 나라임을 전 세계에 증명해 보이고 있습니다. 코로나 극복 과정에서 우리는 그 어느 때보다 한마음이 되었고 위기 속에서 희망을 만들어냈습니다. 방역과 경제 모두에서 세계에서 가장 선방하는 나라가 되고 있습니다. 위기일수록 더욱 단결하고 힘을 모으는 위대한 국민 덕분입니다. 세계적인 위기 속에서 대한민국을 재발견할 수 있었던 것이 무엇보다 우리 국민에게 큰 용기와 자긍심을 주었습니다. K-방역은 전 세계의 모범이 되며 대한민국의 자부심이 되었습니다. 개방성, 투명성,...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박병석 국회의장님, 김상희 국회부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21대 국회 개원을 국민과 함께 축하합니다. 첫 출발에서부터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금까지의 진통을 모두 털어 내고 함께 성찰하며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21대 국회가 출발하기를 바라 마지않습니다. 21대 국회는 역대 가장 많은 여성의원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삼십 대 청년의원도 20대 국회보다 4배나 늘었습니다. 장애인, 노동자, 소방관, 간호사, 체육인, 문화예술인에 이르기까지 국민들의 다양한 마음을 대변해 줄 분들이 국민의 대표로 선출되었습니다. 국회의사당은 함께 잘사는 나라로 가기 위해 매일매일 새롭게 태어나야 하는 곳이며 한순간도 멈출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엔진입니다. 6선으로 통합의 리더십을 갖춘 박병석 의장님과 헌정 사상 첫 여성 부의장이 되신 김상희 부의장님을 중심으로 경륜과 패기, 원숙함과 신선함, 토론과 타협이 조화를 이루는 국회의사당을 국민과 함께 기대합니다. 의원 여러분! 우리 국회는 연대와 협력의 전통으로 위기 때마다 힘을 발휘했습니다. 한국전쟁 시기 국회는 대구와 부산의 피난 시절에도 계속 문을 열어 민생을 논의했고, 피난민 구호와 장병 위문으로 국민과 함께했습니다. 국회의원 제명과 가택연금 속에서도 선배 의원들은 민주주의의 불씨를 지키며 독재를 이겨 냈습니다. 코로나를 겪으며 가장 의미 깊게 회고되는 일은 15대 국회 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을 제정한 것입니다. 최소한의 생계와 교육, 의료를 비롯한 기본생활의 보장을 제도화함으로써 외환위기의 어려움 속에서 국회는 국민의 삶을 지키고 복지의 기초를 놓았습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코로나를 극복할 수 있는 역량도 국회의 민생입법들 속에서 축적되고 길러진 것입니다. 지난 20대 국회도 공정하고 정의로운 나라라는 시대적 과제 앞에서 우리 정부의 임기 3년을 같이하는 동안 국민의 삶과 안전을 위해 노력해 주셨습니다. 20대 국회의 많은 입법 성과에 의해 우리는 혁신적 포용 국가의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습니다. 일본의 수출 규...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과 국회의원 여러분! 저는 오늘 지난 2년 반 동안의 재정운영 성과와 2020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설명드리고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합니다. 지난 2년 반 동안 정부는 우리 경제와 사회의 질서를 사람 중심으로 바꾸고 안착시키기 위해서 노력해 왔습니다. 잘사는 시대를 넘어 함께 잘사는 시대로 가기 위해 혁신적 포용국가의 초석을 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사회는 시대에 역동적으로 대처하며 발전해 왔습니다. 부모 세대가 이룩한 경제적 토대 위에 아들딸 세대들이 민주주의의 가치를 정립했습니다. 우리가 책임 있는 중견국가, 민주국가로 성장한 것은 모든 세대, 모든 국민의 땀방울이 모아진 결과입니다. 우리 사회는 지금 개인의 가치가 커지고 인권의 중요성이 자리 잡아 가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의 노력을 보장하는 공정한 사회를 추구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다양한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서로에 대한 이해와 다름에 대한 관용과 다양함 속의 협력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가야 할 목표에 대해 다시 한번 마음을 모을 때입니다. 수십 년 동안 못해 왔던 우리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국산화와 수입 다변화에서 불과 100일 만에 의미 있는 성과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먼저 손을 내밀어 함께 맞잡았고 국민들의 응원으로 잠재되어 있던 우리 과학기술이 기지개를 켰습니다. 새로운 시도는 낯설고 두려울 수 있지만 우리의 의지가 모아지면 무엇이든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했습니다. 이제 우리 정부 남은 2년 반을 준비해야 할 시점입니다. 혁신적이고 포용적이고 공정하고 평화적인 경제로 함께 잘사는 나라를 만드는 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향으로 마련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국회가 함께 지혜를 모아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재정의 과감한 역할이 어느 때보다 요구됩니다. 저성장과 양극화, 일자리, 저출산․고령화 등 우리 사회의 구조적 문제 해결에 재정이 앞장...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2019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협조를 요청하고자 합니다. 국민의 삶을 함께 돌아보는 자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예산은 성실하게 일한 국민과 기업이 빚어낸 결실입니다. 정직하게 세금을 납부해 주신 국민과 기업에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그 결실이 어떻게 쓰이고 있는지, 어떻게 쓰여야 하는지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길 바랍니다. 먼저 내년도 예산안의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가 가야 할 방향과 목표를 말씀드리는 것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함께 잘살아야 합니다. 국민 모두가 각자의 자리에서 잘살아야 개인도 공동체도 행복할 수 있습니다. 함께 잘살자는 꿈이 민주주의와 경제발전의 동력이 되었습니다. 함께 잘살 수 있다는 믿음 속에서 우리는 일상에서 힘을 내며 우리의 공동체를 발전시켜 올 수 있었습니다. 국민의 노력으로 우리는 ‘잘살자’는 꿈을 어느 정도 이루었습니다. 그러나 ‘함께’라는 꿈은 아직 멀기만 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룬 경제발전의 성과는 놀랍습니다. 올해 우리는 수출 6000억 불을 돌파할 전망입니다. 사상 최초, 최대입니다. 수출 규모로만 보면 세계 6위의 수출대국입니다. 경제성장률도 우리와 경제수준이 비슷하거나 앞선 나라들과 비교하면 여전히 가장 높은 편입니다. 세계가 우리의 경제성장에 찬탄을 보냅니다. 우리 스스로도 자부심을 가질 만합니다. 그러나 우리 경제가 이룩한 외형적인 성과와 규모에도 불구하고 다수 서민의 삶은 여전히 힘겹기만한 것이 현실입니다. 성장에 치중하는 동안 양극화가 극심해진 탓입니다. 발전된 나라들 가운데 경제적 불평등의 정도가 가장 심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 사회는 공정하지도 않습니다. 불평등이 그대로 불공정으로 이어졌습니다. 불평등과 불공정이 우리 사회의 통합을 해치고 지속가능한 발전을 가로막기에 이르렀습니다. 역대 정부도 그 사실을 인식하면서 복지를 늘리는 등의 노력을 꾸준히 기울여 왔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커져 가는 양극화...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국회의원 여러분! 정부가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을 국민과 국회에 직접 설명드리고 국회의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한 가지 기억을 떠올려 보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려 합니다. 우리 국민 모두의 삶을 뒤흔들었던 역사적 사건이었습니다. 정확히 20년 전입니다. 그것은 어느 날 불쑥 날아든 해고통지였고 가장의 실직이었으며 구조조정과 실업의 공포였습니다. 특정한 사람들에게만 가해진 충격이 아니었습니다. IMF 외환위기는 우리 국민 모두에게 그때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경제적 충격만이 아니었습니다. 심리적․정서적 충격이 국민의 삶 전체를 뒤흔들었습니다.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지금 우리 경제는 매우 건실해졌습니다. 외환보유액은 세계 9위 수준이 되었습니다. 금융과 기업의 수익성도 크게 나아졌습니다. 국제 신용평가기관들도 우리나라의 신용등급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한국 경제는 국가부도 사태를 맞았던 그때와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힘이 컸습니다. 국민들은 대대적인 금모으기 운동으로 국가경제를 살리고 기업을 살렸습니다. 그야말로 피눈물 나는 세월을 견디고 버텨 위기를 극복해 냈고 국가경제는 더 크게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그 후유증은 국민들의 삶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저성장과 실업이 구조화되었고 중산층이라는 자부심이 사라졌습니다. 송두리째 흔들린 삶의 기반을 복구하는 것은 오로지 개인의 능력과 책임에 맡겨졌습니다. 작은 정부가 선이라는 고정관념 속에서 국민 개개인은 자신과 가정을 지키기 위해 사력을 다해야 했습니다. 과로는 실직의 공포와 경쟁에서 살아남기 위해 감당해야 하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나의 실패를 내 자식이 다시 겪지 않도록 자녀 교육과 입시에 모든 것을 쏟아부었습니다. 선배 세대들의 좌절은 청년들로 하여금 전문직이나 공공부문 같은 안정적인 직장을 열망하도록 만들었습니다. ‘무한경쟁 사회에서 나를 지켜 주는 것은 상식과 원칙이 아니더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세균 국회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19대 국회 때 바로 이 자리에서 당대표 연설을 했습니다. 20대 국회에서 인사드리는 것은 처음이지만 19대 국회에서 함께 활동했던 분들이 많아서 친근한 동료의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 5월 10일 저는 국회에서 엄숙한 마음으로 대통령 취임선서를 했습니다. 오늘은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한 이유와 주요 내용을 직접 설명드리고, 의원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역대 가장 빠른 시기의 시정연설이자 사상 최초의 추경 시정연설이라고 들었습니다. 국회와 더 긴밀하게 소통하고 협치하고자 하는, 그리고 또 국회를 존중하고자 하는 저의 노력으로 받아들여 주십시오. 그러나 그보다 더 주목해 주시기를 바라는 것은 일자리 추경의 절박성과 시급성입니다. 한 청년이 있습니다. 열심히 공부해서 대학에 입학했고 입시보다 몇 배 더 노력하며 취업을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청년은 이렇게 말합니다. “제발 면접이라도 한 번 봤으면 좋겠어요.” 그 청년만이 아닙니다. 우리의 수많은 아들딸들이 이력서 백 장은 기본이라고 이제는 오히려 담담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실직과 카드빚으로 근심하던 한 청년은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문자에 이렇게 썼습니다. “다음 생에는 공부를 잘할게요.” 그 보도를 보며 가슴이 먹먹했던 것은 모든 의원님들이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일자리가 있다고 해서 행복한 것도 아닙니다. 부상당한 소방관은 가뜩이나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동료들에게 폐가 될까 미안해 병가도 가지 못합니다. 며칠 전에는 새벽에 출근한 우체국 집배원이 과로사로 사망했다는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일일이 말씀드리자면 끝이 없을 것입니다. 이렇게 국민들의 고달픈 하루가 매일매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의 책임임을 아무도 부인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 분명한 사실을 직시하고 제대로 맞서는 것이 국민들을 위해 정부와 국회가 해야 할 일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의원 여러분! 국민의 삶이 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국회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와 국무위원 여러분! 1971년 장충단공원에서 신민당 대통령후보 김대중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중곡가제와 도로포장, 초등학교 육성회비 폐지, 기타 지금까지 내가 한 공약에 모두 690억이 필요합니다. 오늘날 특정 재벌과 결탁해 합법적으로 면세해 준 세금만 1200억입니다. 받아들일 것을 받아들이면 이 같은 일을 하면서도 오히려 돈이 800억이나 남는다는 것을 여러분들께 말씀드립니다.’ 그때도 재벌은 세금을 감면받았고 서민의 삶은 어려웠습니다. 노동자들은 잔업과 철야에 시달렸지만 인간다운 삶을 보장받지 못했습니다. 돈은 특권층에게만 몰렸습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이 세금을 많이 내고 적게 버는 사람은 적게 내야 한다면서 김대중은 말했습니다. ‘특권경제 끝내겠습니다.’ 44년, 거의 반세기가 지난 지금 특권경제가 사라졌는지 되돌아봅니다. 또 다른 형태로 특권경제가 유지되고 있지 않습니까? 2015년 오늘, 이명박 정부에서 시작한 부자감세 7년이 되었습니다. 지금 그 결과는 어떻습니까? 재벌 대기업 금고만 채우고 국민의 지갑은 텅 비었습니다. 대기업들에게 세금 깎아주고 규제 풀어서 장사 잘하게 해 주면 낙수효과로 서민들에게도 혜택이 돌아온다고 한 것이 부자감세이고 줄푸세입니다. 과연 혜택이 돌아왔습니까? 대기업 규제 완화의 결과는 더 처참합니다. 커피숍, 빵집, 치킨집, 떡볶이집까지 우리 골목상권이 다 무너졌습니다. 반면에 대기업 사내보유금은 540조입니다. 서민들이 모은 돈을 모두 대기업이 가져갔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담뱃세를 인상하고 연말정산으로 서민의 지갑을 털었습니다. 그러면서도 복지는 후퇴시키려 합니다. 지금까지의 정책으로는 경제를 살릴 수 없다는 것이 명백해졌습니다. 국민의 지갑이 두툼해져야 소비가 따라서 늘고 내수가 살아나서 결국 혜택이 기업에게 돌아갑니다. 여러 국제기구와 미국, 일본을 비롯한 많은 나라들이 경제성장의 과실을 국민 모두에게 골고루 나누는 포용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