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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의화 국회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황우여 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부산광역시 사하구갑 출신 새누리당 문대성 의원입니다. 대정부질문에 앞서 여야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제 제발 그만 좀 싸웁시다. 언제까지 이런 모습을 젊은 세대와 미래 세대에까지 보여 주실 것입니까? 젊은 저도 4년 차 의정 활동을 하면서 부족한 점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이런 국회를 보면서 앞으로 대한민국이 얼마나 답답한지, 희망이 보이지 않는데 국민들은 어떠하겠습니까? 세계는 자국의 국익을 위해 여야 할 것 없이 협력과 타협을 통해, 그리고 신속한 결정을 통해 빠르게 변하는 국제 정치․경제 흐름에 발맞추어, 심지어 주도하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을 보십시오. 5․16이 쿠데타냐 혁명이냐, 국정 교과서냐 아니냐, 대통령 정통성을 부인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등 사상적 논쟁으로 정작 중요한 문제들을 뒤로한 채 정쟁과 고성이 난무하는 이런 국회가 무슨 대한민국의 희망을 찾겠습니까? 현 정부와 여당의 정책이 국민의 마음을 얻지 못한다면 선거로 심판받을 것입니다. 야당은 많은 문제들을 제기할 수 있지만 그것이 국정을 운영하는 데, 국제 정세에 발맞추어 앞으로 나아가고 발전하는 데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됩니다. 제발 정쟁을 일삼지 말고 건설적인 장의 모습을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질의에 들어가겠습니다. 올해가 광복 70주년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광복 이후 엘리트 스포츠 출신의 체육인이 대정부질문을 통해서 우리나라 체육의 실질적 문제점과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처음인 것으로 알고 있으며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체육의 실질적 문제점,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처음이라는 것은 체육에 대해 그동안 우리는 너무나도 등한시했던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체육은 정치․경제․사회․문화 모두에 영향을 미치는 근원입니다. 그러나 체육이라 하면 단순히 올림픽 등 국제대회를 통해서 얻어지는 메달과 스포츠 선수들을...

예, 맞습니다. 정부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장은 정부의 정책만으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한 가지 예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저의 지역구인 부산 사하구 인구가 34만여 명 됩니다. 65세 인구가 4만 4000여 명, 65세 노인의 44분의 1인 1000여 명만이 체육센터를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보여주기 식 행정이 아닌 수혜자 전체가 실질적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필요합니다. 지금도 노인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전국 곳곳에서는 체육센터 설립 요구가 빗발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언제까지 수백억에 달하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체육센터를 지으실 생각이십니까? 그리고 4만 3000여 명의 노인들을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좀 더 말씀드리고 싶지만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에 모든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러나 이 노인체육 문제는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으로 경로우대 바우처제도 도입을 제안합니다. 현재 기초생활수급 가정의 유소년 및 청소년들에게 스포츠바우처 카드를 지급하고 강좌바우처, 스포츠관람바우처 등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런 바우처제도를 기초노령연금 수급자인 노인들을 대상으로 체육 강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바우처제도를 도입하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셨습니까?

그래서 경로바우처제도의 도입을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려야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는데 첫째, 시설 이용의 접근성 증대가 필요합니다. 각 지자체의 경우에 기존 공공체육시설, 노인복지관, 주민센터의 접근성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서 각 지역의 태권도, 유도, 합기도 등의 체육관을 이용케 한다면 노인들의 접근성을 높일 수 있어 시설을 찾아가기 힘들었던 노인들의 참여를 첫째 높일 수가 있고요. 또 여기서 각 체육관의 경우 오전에는 전혀 운영하지 않는다는 점과 모두 차량을 보유하고 있다는 장점이 있어서 거동하기 힘든 노인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습니다. 둘째는 인력 수급을 위한 방안 마련인데요, 각 지역에 있는 대학을 이용해서 졸업 전 학생들에게 실습을 통한 학점 부여 또는 인턴십 개발을 통해서 저비용 고용을 통해 각 지역의 연계된 체육관에 파견근무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는 양질의 직업 알선을 가져올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내용은 각 지자체와 중앙정부의 도움이 없이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따라서 특례규정 등을 통해서 노인의료비 절감에 따른 재원으로 바우처제도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수가 있고요. 이번 제안을 통해서 OECD 가입 국가 중 노인자살률 1위라는 불명예를 떨쳐버릴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이고 정확한 대안일 것입니다. 고령사회에 대처하는 올바른 자세일 것입니다. 부총리께서 제가 배포해 드린 자료를 다 보시고 다 이해하셨겠지만 제가 노인체육의 문제점과 대안을 오랜 시간에 걸쳐 설명드린 것은 노인체육정책은 지금 바로 시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시급한 사안입니다. 내년에 부디 시범사업이라도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범사업은 그렇게 큰돈이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한 5억 정도면 한 지역에서 실시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적극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들어가시고, 문화체육관광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차관님, 스포츠 4대악 관련해서 척결을 위해서 노력하신 것으로 잘 알고 있습니다. 현재 어떠한 결과를 도출해 냈으며 앞으로의 계획은 어떤 건지 말씀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지금 제1차관님께서 오신 것 같은데 2차관님께서 오셨으면 충분히 말씀을 더 해 주셨을 건데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혹시 대충이라도 근본 원인을 알고 계신가요?

차관님, 제가 사실 전체 내용을 답까지, 대안까지 다 배포해 드렸습니다. 한번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부분이라서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떤 문제든 근본을 해결하지 못하면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미봉책에 그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문제 해결은 신고와 처벌로만 해결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말씀드리면 학생․학부모, 감독․코치, 경기 운영진, 경기단체 임직원이 하나의 악습 고리로 이어져 있고 이러한 고리를 끊지 않고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해결에 대한…… 정확한 부분을 이해하고 계시지 않으셔서 제가 참 말씀드리기 뭐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의 고리를 끊지 않으면 사실 어렵다, 결과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감독․코치들이 현재 계약직으로 근무하고 있고요. 120만 원 정도의 급여와 대회 성적 또는 그 외의 상황에 따라서 파리 목숨처럼 계약 해지를 당하는 처지에 있기 때문에 후원금을 모집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는 악순환의 고리가 시작되는 시발점이 될 수 있는데요. 근본적인 원인은 감독․코치들의 신분 불안과 그에 따른 보수가 적어서 돈에 대한 유혹이 끊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감독․코치의 처우 개선이 절실한데요, 검토해 주시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대안을 제가 배포해 드렸으니까, 1안․2안․3안 이렇게 나눴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차관님, 2015년도 1월 1일에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해서 18세 이상만 되면 태권도 단증이 없어도 누구나 체육지도자 태권도 과정에 응시할 수 있고 이에 따른 자격증 취득만 하면 태권도 도장을 개설하는 데 아무런 장벽이 없어져서 국기원 단증이 이제는 유명무실해지고 말았습니다.

이 문제 또한 혹시 인지하고 계신지를 제가……

이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고요. 제가 시간이 있으면 좀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제가 나눠 드린 자료에 충분히, 왜 태권도 4단 자격증을 받고 국가체육지도자에 응시를 해야만 되는지에 대한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을 제가 배포해 드렸습니다. 충분히 검토해 주시고, 이게 만약에 재개정이 안 된다면 지금까지 우리가 쌓아 올린 우리 대한민국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를 상업적인 부분으로 끌고 갈 수 있다, 교육적인 목적이 아니라. 외국의 수많은 태권도를 배우는 수련생들이 태권도 사범님들에게 존경을 표시하는 이유는 바로 이 문제 때문입니다. 태권도진흥법도 그래서 만들어 놨고요. 그래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부총리님, 나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부총리님, 앞서 제기한 문제점들 외에도 시간관계상 미처 말씀드리지 못한 문제점들이 너무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포츠산업, 국민생활체육회․대한체육회 통합 문제, 국민체육진흥공단, 태권도진흥재단 등 해결해야 할 문제들이 너무나 산적해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안으로 체육부 신설을 강력히 제안하는 바입니다. 우리나라의 정부부처에 여러 체육 관련 정책들이 뿔뿔이 흩어져 있고 따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 체육국 예산이 1조 3000억 정도 됩니다. 그리고 7개의 각 스포츠 관련 예산이 874억 원으로 이 돈을 합치게 되면 1조 4000억이나 되는 막대한 체육 관련 예산이 겨우 하나의 국에서 운영되고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현실이 현재의 모습입니다. 이는 당연히 효율성․전문성이 떨어진 채 운영되고 있는 것뿐만 아니라 체육선진국이라는 우리나라의 국제적 위상을 전혀 따라가지 못하는 시대착오적 체제로 그 문제가 심각합니다. 따라서 정책적으로 우리나라의 모든 체육 관련 정책의 중심을 잡고 일원화된 효율적 정책 운영이 절실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체육부 신설을 통해서 이룩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는 지난 4년 의정활동 동안 교육부, 문체부뿐만 아니라 국민의 세금이 이렇게 비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작금의 현실에 한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부총리님, 체육부 신설 관련 필요성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향후 체육진흥을 위해서 주무부서 신설 추진할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시작이 반이라고 했습니다. 부총리님, 아까 전에 제1차관께서 이야기한 것처럼 예산이 부족이다라고 하는데 지금 1조 4000억이면 사실 이러한 문제점들의 해결을 할 수 있는 충분한 예산입니다.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께서 모든 문제는 현장에 답이 있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문제의 현장에 25년 동안 몸으로 체득하고 있습니다. 한국 체육이라는 큰 배의 방향이 지금 현재 산으로 향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문제점을 사안별로 방향의 키를 넓은 바다로 돌리지 않는다면 일본이 잃어버린 20년이라고 표현하듯이 한국 체육은 잃어버린 20년이 곧 도래할 것입니다. 부총리님, 총리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고 대통령님께 적극 건의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동아시아는 물론 세계를 선도하는 국가가 되기 위해 기본을 회복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동료 의원님들과 정부부처 관계자 여러분들께서 깊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