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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시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님 여러분! 정의당 비례대표 국회의원 류호정입니다.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동훈 법무부장관님께 먼저 질문하겠습니다. 자리를 옮겨 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지난번과 달리 짧게 준비했습니다. 지난번처럼 건설적인 문답이 오갔으면 좋겠는데요.

질의요지서 보셨지요? 대유위니아 임금체불 사건 질문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먼저 간략히 요약을 하겠습니다. 대유위니아그룹은 자동차 부품, 전자제품 제조업 특화 중견기업 집단입니다. 이 그룹 계열사인 위니아 그리고 위니아전자 모두 임금체불이 상당합니다. 특히 위니아전자는 체불임금과 퇴직금이 400억 원이 넘습니다. 고용노동부는 최근 위니아전자 관련해서 임금, 퇴직금 미지급 신고 200여 건에 대해서 검찰에 기소의견 송치했습니다. 장관님, 경찰이 이 사건 수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아, 검찰이요.

제가 이 건은 두 가지만 짧고 굵게 부탁드리고 마치려고 했는데 한 가지는 제가 부탁을 안 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법무부가 엄벌을 약속하겠다라는 말로 들리거든요.

여당이 어제 임금체불에 관한 무관용 원칙을 강조했고요. 반대할 야당은 없고요. 고용노동부도 8월부터 임금체불에 대한 기획근로감독을 확대하겠다고 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노사 법치주의가 잘 지켜질 수 있기를 바라겠고요. 두 번째로 진짜 사장이 임금체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말씀하신 대로 한 명 한 명의 소중한 임금이지 않습니까? 해결하지 않을 수 없도록 이 문제를 정부가 즉각 적극적으로 나서야 하는데요. 법무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건 최종 책임자는 대표이사가 아니라 그룹 회장이거든요. 위니아전자의 월급쟁이 대표이사가 처벌을 받게 된다고 할지라도 대유위니아그룹이 문제 해결에 나설지 의문입니다. 위니아전자는 매출이 없어서 체불임금 해결 못 한다 그러는데 그룹은 그 와중에 골프장, 빌딩, 자동차 부품업체를 보유하고 있고 그룹 회장은 연봉으로 77억 원을 가져갑니다. 업계 3위입니다. 이 그룹 회장의 책임을 물을 방법은 없겠습니까?

제가 알기로 한동훈 검사는 동국제강과 대우조선해양 그리고 SK, 삼성그룹 기업 범죄를 엄벌한 검사였지요. 그리고 법무부장관은 검찰 사무의 최고 감독자이고 일반적으로 검사를 지휘 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동훈 법무부장관님이 이 자리에서 ‘검찰이 임금체불 관련 사건들의 진짜 책임자를 찾아서 엄중히 처벌할 수 있게 하겠다’ 의지를 밝혀 주시면 들으시는 노동자분들이 굉장히 힘을 얻으실 것 같은데요.

노동자들을 대신해서 부탁드린 거고요. 제대로 수사하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인데요.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 이야기를 좀 해 보겠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올해 5월 18일에 문재인 청와대 특별감찰반 수사관이었던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의 공무상 비밀누설의 죄가 대법원에서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5월 18일에 형이 확정된 범죄자가 8월 15일에 사면되는 기막힌 일을 국민들께서 보시게 됐는데요. 물론 특별사면권은 대통령 고유 권한입니다. 저는 사면이 매우 부적절했다고 생각하지만 찬성 의견 또한 없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장관님은 당시에 사면 대상자 발표하시면서 이번 사면으로 국가적 화합을 기대한다라고 말씀하셨는데요. 여전히 사면은 정당했고 국가적 화합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도 장관님의 판단을 존중합니다만 제 생각은 조금 다른데요. 한 가지 더 질문드릴 게 있습니다. 김태우 전 청장이 비밀누설의 범죄행위를 공익신고 행위로 둔갑시키려는 건 알겠는데 좀 답답한 건 사실 이분이 이런 혐의만 있었던 건 아니거든요. 2018년 12월 당시에 김태우 수사관을 조사한 감찰본부에 따르면 혐의는 모두 다섯 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첫째로 건설업자 등으로부터 총 12회에 걸쳐 골프 등 향응을 받은 혐의, 둘째로 과기부 5급 사무관으로의 특혜 채용 시도 혐의, 셋째로 최 모 씨에게 특감반 파견을 청탁한 혐의, 넷째로 경찰청 수사에 개입을 시도한 혐의, 다섯째로 특감반 재직 시절 수집한 첩보를 언론사에 제보한 혐의인데요. 이 중 마지막 다섯 번째가 유죄 확정 판결을 받은 것이고 나머지는 거의 잡범 수준입니다. 결국 김 전 청장은 이런 사유로 대검의 해임 징계를 받았습니다. 그러면 당시 징계는 정당했다고 보십니까?

그런 특별한 고려 끝에 지금 김태우 전 강서구청장은 대통령의 특별사면이라는 날개를 달고 본인 때문에 세금 수십억을 들여 치러지는 이 선거에 다시 출마하겠다고 합니다. 선거운동 열심히 하고 계시던데요. 장관님이 보시기에 김 전 청장의 출마는 적절합니까, 부적절합니까? 아니면 답변하시기에 곤란합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으로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는 본회의장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습니다. 총리님도 예전보다 화가 좀 많아지시는 것 같은데요. 좋은 소식을 두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총리님과 싸우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곧 퇴근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뒤에서 두 번째이기 때문에요. 총리님, 저희가 지금 제21대 국회 마지막 정기회를 보내고 있습니다. 저도 마지막이니만큼 비장한 각오를 했고요. 오늘 대정부질문도 그런 마음으로 나와 있습니다. 대정부질문 첫날은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입니다. 총리님은 김영삼․김대중․노무현․이명박 그리고 윤석열 정부까지 다섯 정부에 걸쳐서 보수․진보를 가리지 않고 고위직을 역임한 진기록의 보유자이십니다. 가볍게 질문 먼저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렇게 중용되시는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자화자찬을 하실 수 있는 타이밍인데도 단호히 철벽을 치시는 겸손함이라고 제가 생각을 하겠습니다. 이런 총리님과 오늘 정치에 관한 질문 시간에 정치 토론을 한번 해 보려고 합니다. 질문요지서를 짧게 보내 드렸는데요. 대한민국 국격에 맞게 진지하고 유익한 국격 토론이 되기를 기대합니다. 먼저 총리님은 노무현 정부의 마지막 국무총리셨고 지금은 윤석열 정부의 첫 번째 국무총리이십니다. 총리님께서 그때와 지금을 비교해 보셨을 때 우리 정치는 무엇이 같고 또 무엇이 다릅니까?

저는 사실 노무현 정부의 국무총리를 하시던 그 2007년에 중학생이라 방금 말씀하신 걸 자료로만 파악을 했거든요. 그래도 당시에는 협치가 잘 되었던 것 같습니까? 말하시는 걸……

밥 한번 먹는 것도 너무 대단한 일이 돼 버린 지금이라서 지금 우리 정치가 과거보다 훨씬 좋아졌다라고 말하는 분은 저는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차라리 민주화 이후 근 40년 중에 지금이 가장 최악이다라거나 적어도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이 최악이다 그렇게 평가를 하시거든요. ‘정치가 바뀌어야 대한민국이 바뀐다’라는 말 저보다 많이 들어 보셨을 텐데 저는 고개가 갸우뚱해집니다. 적어도 2023년 지금의 대한민국은 반대입니다. 바뀐 대한민국만큼 정치가 뒤쫓아서 바뀌어야 하는 상황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도 보면 몇몇 정치인들이 유튜브 각은 있었던 것 같은데 국민들께 남는 건 그만큼 또 있었을까 싶기도 하고요. 총리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지금 정치가 해결해야 할 문제로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기후위기라든지 뭐 그런 것들?

아니요, 말씀하신 것 중에 좀 답답함도 느껴지고요. 중간에 ‘그래도 후퇴는 아니다. 진전은 하고 있다’라는 말씀에서, 사실 저는 잘 모릅니다만 선배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에 지금의 만나고 대화하지 않는 이 정치, 뭐든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도 좀 나아지기 위한 고통이 아닌가라고 좀 기대를 하고 싶어집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1987년 민주화 이후에 대한민국 GDP만 해도 12배 성장을 했습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글로벌 차원의 시차는 없는 나라이고요. 지금 대한민국 시민에게 미국을 향한 경외심이라거나 일본에 대한 열등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언론은 양극단 진영정치라고 부르는 그런 상황이 지속되고 있고요. 저는 이걸 87년 체제라고 부르는데요. 정치는 오늘도 그 시절 산업화 그리고 민주화로 나뉘어서 싸우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독재정권의 후예와 친일파를 박멸하자거나 공산 전체주의와 반국가 세력을 절멸하자고 합니다. 수준도 또 수준이지만 남는 게 없으니까 싸움이 덧없습니다. 두 진영 모두에 속했던 경험이 있는 분으로서 총리님께서는 어디서부터 잘못됐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지금 이 나아지기 힘든 양극단 진영정치가 세 가지 제도 때문에 심화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첫째로는 모든 행정부 관료가 대통령 한 사람의 입만 쳐다보게 되는 그런 제왕적 대통령제가 있고, 두 번째로 상대편이 똥볼 차면 집권하고 까짓것 집권 못 해도 제1야당 하면 되는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그리고 세 번째로 공천받으려면 당이 상식과 멀어져도 눈감아야 하는 공천제도 내지 정당문화라고 봅니다. 이 세 가지 요인이 정확히 같은 시간에 같은 공간에 모였더니 최악의 정치가 돼 버려서 정치 혐오는 깊어졌고 극렬 지지자를 제외한 그런 평범한 시민은 다 무당층이 돼 버린 게 아닌가 하는데, 혹시 공감하십니까?

이렇게 공감해 주시고 또 허심탄회하게 이야기할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씀해 주시니까 저도 좋은데요. 그런데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양당은 이 상황이 그렇게 싫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정치가 싫은 중도가 투표장에 오지 않아도 각자가 가진 견고한 30%로 승부하면 그만인 것 아닌가, 어느 쪽이 이기더라도 한쪽이 완전히 지지만 않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아닌가 싶은 거지요. 제가 너무 갔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