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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

문화관광위에서도 한 분 빼놓고는 모두 다, 여야 의원들이 다 찬성을 해 주셨고 또 법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를 해서,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이 문제점에 관해서 충분히 논의를 해서 여야 의원 한 분도 반대함이 없이 법사위원회를 통과를 해서 본회의장에 왔습니다. 지금 이 전통문화대학교의 모체가 되는 전통문화학교는 지금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요, 지금 현재 전통문화학교로 4년제 대학교 과정으로 현재 존재해 있습니다. 그리고 이와 같은 특수대학교는 전통문화대학교만 있는 것이 아니고 각 부처에 다 존재하고 있습니다. 교육부에 교원대학교가 있고 국방부에 국방대학교가 있습니다. 또 농업진흥청에 농업대학교가 있고 또 노동부에 기능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그동안에 전통문화에 관해서 종합적으로 연구하고 공부하는 그런 대학교가 없어서 문화재청 산하에 전통문화학교라는 학교를 운영해서 지금 4～5년 학생 수가 배출돼 있고 이미 졸업생이 두 번이나 졸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학생들이 전문적으로 공부를 할 수 있게 되려면 대학원 과정을 거쳐서 충분히 학술적인 연구를 계속 해야 되는데 대학교만 끝나고 나오면 그다음에 기능적으로 가버리는 결과가 되어서 그 아까운 인재들이 더 깊이 있는 연구를 할 수가 없습니다. 또 학교라고 하는 명칭으로 해서 대학교로서의 긍지 있는 그런 공부를 하는 데도 상당히 문제점이 있어서 종래 시설과 이것을 거의 그대로 인수를 하면서 전통문화학교를 전통문화대학교로 이름을 고쳐 주고 석사 과정의 전문학생을 양성하도록 이렇게 허여를 해 주었습니다. 교육부에서는 당연히 이 점에 대해서 거리끼게 생각을 할 것은 사실입니다마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각 부처의 부에는 전부 다 특수성이 있는 대학교가 존재하고 있고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동안 한 3년여 동안 충분히 검토를 해서 여야 의원들끼리 이제는 문제가 없다라고 판단을 해서 충분히 논의된 것인 만큼 여러 의원님들이 현명하시게 판단하셔서 이 법을 꼭 통과시켜서 훌륭한 전통문화의 인재를 우리나라에 양성할 ...

충청남도 부여․청양 출신의 한나라당 소속 김학원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국회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사회 어느 것 하나 성한 것이 없습니다. 왜 이 지경이 되었습니까? 4년 전 노무현 대통령 후보는 국민들에게 네 가지 비전을 제시하면서 정치에 있어서는 바로 선 대한민국을, 그리고 경제는 잘 사는 대한민국, 그리고 외교안보는 당당한 대한민국을, 그리고 사회복지 분야에서는 따뜻한 대한민국을 건설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정치 분야에 있어서 이념과 세대 간의 갈등이 심화돼 있고 국론은 분열돼 있습니다. 주요한 국가의 요직은 코드인사로 채워지고 국가의 기강은 극도로 해이해졌습니다. 바로 선 대한민국이 아니라 구부러진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경제 분야는 어떻습니까? 대통령 후보로서 7%의 경제성장을 약속했지만 지난 3년 동안 경제성장은 3.9%로 떨어져서 아시아 14개국 중에서 13위로 떨어졌습니다. 우리나라의 부채는 작년에 248조, 금년에 302조 9000억 원으로 떨어져서 국민 1인당 628만 원이라는 빚을 지게 돼서 그야말로 잘 사는 대한민국이 아니라 못 살게 돼 가는 대한민국이 돼 가고 있습니다. 외교안보는 어떻습니까? 어설픈 민족자주론을 내세우면서 그동안에 퍼주기식 포용정책으로 인해 북한의 핵실험을 야기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서 국가의 존립과 국민의 위험을 야기시켰습니다. 국제적으로 고립화를 초래했고 이 한반도를 세계의 화약고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당당한 외교안보 국가 공간이 아니라 이것은 위태로운 대한민국으로 만들어 버리고 말았습니다. 사회복지 부분은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빈부의 격차가 심화되고 중산층은 붕괴됐습니다. 그리고 그동안에 실업자는 10만 명이나 증가되고 파산자는 7만 명 이상이나 늘어났습니다. 이제 따뜻한 대한민국이 아니라 차디찬 대한민국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그러면 남은 임기 동안 그동안에 못다한 이 공약을 다 실천할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그것을 믿는 국민들이 지금 하나도 없습니다. 그동안에 이 나라를 이렇게 엉망으로 만들어 놓고 또 앞으로도 대통령이 국민에게 만족할 만한 일을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이 상황에서 대통령은 어떠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다음에는 북한 핵과 대북정책에 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 10월 9일 이제 북한은 돌아올 수 없는 핵 루비콘 강을 건너고 말았습니다. 11월 1일 6자회담으로 돌아온다고 선언은 했습니다마는 이 핵으로 말미암아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세계가 공포에 떨고 있습니다. 그동안에 8조 원이 넘는 많은 물자를 북한에게 퍼주고서도 결국 북한에서 돌아오는 것은 핵과 미사일과 같은 대량살상무기로 돌아오고 말았습니다. 이렇다면 이 정부에 있어서의 포용정책은 이제 실패된 것 아닙니까?

지난번 북한 핵실험이 끝나고 난 직후에 대통령은 포용정책에 관한 수정의 불가피성을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금강산 그리고 개성공단사업에 관해서도 재검토할 것을 시사한 바가 있습니다. 그다음 날 전 대통령과의 오찬에서도 그 비슷한 말씀을 했는데 갑자기 11일날 김대중 전 대통령이 노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가지고 “이 포용정책에 무슨 죄가 있느냐”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정말 옳습니다”라고 하면서 태도를 확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항간에서는 “이제부터 좌파의 대반격 작전이 시작되는 것이다” 이렇게들 얘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생각 안 합니까?

글쎄요…… 그런데 이런 분위기에 편승을 해서 지난번에 집권 여당 지도부가 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개성공단을 방문했고, 또 게다가 거기의 여인들과 함께 춤판을 벌이는 추태를 벌였습니다. 또 민주노동당의 지도부는 자기 당의 간부들이 386간첩단에 연루돼서 수사를 받고 있고, 또 그리고 법무부나 국정원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북한에 방문을 해서 국민들의 불만을 사고 있습니다. 이것 이런 판에 이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게 과장한 게 아닙니다. 사실 그대로입니다.

총리는 지난번 여기 긴급현안질문에서 “유엔 안보리의 유엔헌장 7장 제41조의 경제적 제재의 결의는 따르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유엔헌장 41조, 경제적 제재 얘기입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유엔에서 1718호로 제재 결의를 하면서 “북핵에 제공되는 금전․물품․기술 어떠한 것도 불허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정부는 “개성공단 사업이나 금강산 사업에 대해서는 그 현금이 북한으로 흘러 간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기 때문에 이를 계속하겠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도 얘기를 했습니다마는, 여기에 제공되는 현금은 김정일에게 제공되는 현금인출기나 마찬가지고 김정일과 같은 독재체제에서, 불투명한 그와 같은 체제에서는 거기에 제공되는 현금이 그 북핵에 제공되지 않는다고 하는 명백한 증거가 없는 한 한 번으로 끝나는 핵에 절대로 이것을 제공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그 증거가 없다고 그래서 막 보내도 된다?

지금 이것은, 핵은 다른 것하고 달라서 한 번 하면 국가가 다 끝나는 겁니다. 그러면 거기 명백하게 가지 않는다는 증거가 없는 한, 그 보장이 없는 한 이것은 조심해야지요. 절대로 보내서는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 상징이 뭡니까? 이제 나라가 무너지면……

자, 6자회담 얘기 좀 하지요

6자회담 얘기를 하면서 이 정권에서는 포용정책의 일환으로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했다, 그래서 그동안 중단됐던 쌀과 비료도 다시 재개할 움직임을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북한이 6자회담에 복귀하게 된 것은 이 포용정책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유엔 안보리에서도 제재는 가하고 또 중국은 어떤 압력적인 설득을 하고 이러니까 그 제재를 완화하고 또 관계국 간의 분열을 한번 초래해 보겠다, 이러한 생각이라는 것이 중국 공산당 장롄구이의 설명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에 동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경제적인 제재를 가하는 것은 6자회담에 돌아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니라 북한 핵을 영원히 폐기시키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가 제재를 가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북한 핵이 완전하고도 회복할 수 없는 정도로 폐기될 때 까지는 우리는 쌀과 비료를 보내지 말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