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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이주호 교육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창원특례시 의창구를 지역구로 하고 있는 김종양 의원입니다. 오늘 국회의원으로서 처음으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느낀 소회를 잠깐 먼저 말씀드리고 시작하려 합니다. 저는 어쩌다가 남다른 경력을 하나 갖게 되었습니다. 인터폴이라고 하는 국제기구의 총재로 선출된 것입니다. 인터폴은 회원국 기준으로는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국제기구이며 총재도 회원국 1국 1표에 의한 투표로 뽑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제가 당시 총재로 선출될 수 있었던 것은 대한민국 국적의 후보였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부러워했습니다. 그들은 대한민국을 벤치마킹하려 했습니다. 전 세계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최단기간 내에 산업화와 민주화를 이룬 국가인데다 세계 최고 수준의 치안을 자랑하고 있었기에 대한민국 그 자체가 최고의 브랜드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나라들이 저를 지지해 주셨고 대한민국 국민이라는 게 그렇게 자랑스러울 수 없었습니다. 그랬던 대한민국이 국회의원이 된 지금 정치는 대화와 타협은 사라지고 다수의 진행과 입법 독재라는 반민주적 행태가 일상화되고 있고, 경제는 기술 경영과 무역 전쟁의 격랑에도 정치에 발목과 머리채를 잡혀 주춤거리며 낭떠러지로 향하고 있고, 치안도 민주주의의 보루인 법원의 난입 사태까지 발생하는 허술한 모습을 보이고 있어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이제는 우리나라가 벤치마킹의 대상이 되기는커녕 따라서는 안 되는 반면교사의 사례가 될까 너무나 안타깝기도 하고 정치인으로서의 자괴감마저 듭니다. 윤석열을 외치는 의원이든 제 이야기를 경청하고 계신 의원이든 제발 집단 정파적 이익을 좇는 선택·행동 대신에 국가와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자는 청을 드리면서 질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최상목 국무총리직무대행을 대신하여 이주호 교육부총리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습니다. 부총리님,...

그러면 국가 시스템을 마비시킬 수 있는 가장 효율적인 방법은 무엇이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예산 배정 안 하고 책임자에 대한 파면 절차를 진행해서 그 직위를 공석으로 만드는 것이라고 봅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렇습니다. 화면 한번 보시지요. 화면 보시면 연이은 탄핵 남발 등으로 안보 치안 안전 등 국가의 중요 직책들이 대부분 공석으로 되어 있습니다. 또한 어떤 부서는 지난 연말 보복적 예산 삭감에 따라 필수 운영경비가 없어 업무를 제대로 볼 수 없다고 호소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어떻습니까, 부총리님? 많이 안타까우시지요?

예, 수고 많습니다. 근래 가장 많이 듣는 말이 내란인데 내란은 결국 국가기관이 제 역할을 못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무정부 상태와 같은 상황으로 몰아가는 것 또한 사실상 내란을 획책하는 것으로도 볼 수 있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요. 답변하기 곤란하실 겁니다. 지난해 헌정 사상 초유의 감액 예산 처리에 대한 주도 세력의 반성, 사과와 함께 지금이라도 이를 바로잡아야 할 것이며 또한 ‘대행민국’이라는 오명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도록 국무총리와 장관 등 탄핵소추된 공직자에 대한 신속한 판결도 있어야 하고 또한 정부 인사도 주춤거리지 말고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알겠습니다.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부총리님, 주요 국가 정책 관련한 질의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특히 또 부총리님께서는 경제학 박사이시잖아요. 물론 교육 분야를 맡고 계시지마는 경제 전반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일가견이 계시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좀 부탁드립니다. 최근 우리 경제가 내수 침체에다 수출 위기까지 겹쳐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국 경제의 미래는 여전히 수출 산업에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특히 최근 방산·원전 산업이 미래의 수출 전략 산업으로 부각되고 있고 그 가능성과 기회가 매우 크다고 보는데 동의하시지요?

부총리님, 우리나라 방위·원전 산업의 메카가 어디인지 아세요?

예, 그렇습니다. 창원 국가산단입니다. 연간 방산·원전 수출의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국가산단이 사실 개발된 지 50년이 지났기 때문에 노후화되고 그리고 또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정부에서 지난 2023년에 신규 방위·원전 융합 국가산업단지 후보지를 새로이 선정을 하고 이의 조성을 위한 후속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세히는 몰라도 대략적으로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최근 이와 관련한 야당의 부풀리기식 명태균 개입 의혹 제기에다 특검법까지 동원해서 주요 국가 정책 추진마저 흔들려고 하고 있어 이 사업이 표류될까 걱정입니다. 우리나라 수출 전략 산업의 인프라 투자가 지연될 경우 국부 창출 기회도 놓치고 국가 경쟁력 약화도 우려됩니다. 이에 방위·원자력 산단이 차질 없이 추진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부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감사합니다. 국가 주요 정책이 계획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잘 좀 챙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으로 지금 온 국민이 충격받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하늘이 사건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질문에 앞서 유가족께 애도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부총리님, 이번 대전 초등학교 사망 사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리고 이번 범행은 우울증 외에 이상동기범죄 가능성도 있어 프로파일링 의학적 평가 등을 통한 조사가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잘 알겠습니다. 지금 신학기 개학을 앞둔 수많은 학부모들에게 가장 안전해야 할 학교가 두려움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2의 하늘이가 나오지 않도록 학교 안전과 구성원의 정신 건강 등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필요하다고도 보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감사합니다. 잘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다음 질문은 행정안전부 고기동 장관직무대행께 하겠습니다.

장관대행님, 지난번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의 불법 폭력사태를 보고 우리나라 치안이 이래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셨지요?

저도 놀랐습니다. 정말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번 불법행위 가담자에 대해서는 신속한 수사와 엄정한 사법 처리를 하고 있는 것은 잘 아시지요?

지금까지 구속자만 70여 명으로 수사 대상자 대부분을 구속하였습니다. 진즉 이렇게 불법 폭력시위에 엄정 대응해 왔으면 이번과 같은 사태가 발생했었을까 하는 그런 생각도 듭니다. 장관대행님, 지난 서부지법 사태가 이렇게까지 된 이유는 무엇이라고 봅니까?

저는 이 분야에 대해서 공부를 하면서 그 이유를 세 가지로 봤습니다. 첫째는 두말 할 것도 없이 순간적 분노, 울분을 절제하지 못한 당사자들이고요. 두 번째는 경찰의 예방 대책 수립과 현장 대처도 미흡했다, 당시 이유야 있었겠지만 결국 예방하지 못한 책임으로부터 자유스러울 수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동안 민주노총 등 조직화된 세력의 불법 집회·시위에 대해 미온적인 사법 처리와 관련 저쪽은 저렇게 과격 시위를 해도 되는데 이쪽은 이러면 안 되나 하는 그런 저변의 인식, 심리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장관대행님, 작년 한 해에 불법 폭력시위가 얼마나 있었는지, 몇 명이 체포되고 구속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화면 한번 보시지요. 보시다시피 지난해 불법 폭력시위가 30건 있었는데 대부분 민주노총과 그 산하 노조, 전농총, 전장연 등 조직화되고 세력화된 단체 주도의 시위였습니다. 그 유형도 도로 점거, 업무방해는 물론 이번 사태처럼 시설 진입과 경찰 폭행까지 반복되었습니다. 그런데 구속자는 4명에 불과하는 등 미온적 처리에다 정치권에서도 이에 대한 엄정한 사법 처리를 요구하는 대신 국민 기본권을 내세워 과격 시위를 두둔하거나 오히려 경찰 대응을 국가 폭력으로 비난하는 행태를 보여 왔습니다. 이러한 것이 불법 폭력시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게 하거나 불법 폭력시위 근절에 장애가 되었다고도 봅니다. 이에 대해 장관대행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