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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김원기 국회의장,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한나라당 경남 마산갑 출신 김정부 의원입니다. 내일이면 노무현 정부 집권 3년이 됩니다. 남은 2년을 헛되이 보내지 않으려면 3년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내려져야 합니다. 역대 정권보다 매우 못 미친다는 평가가 지배적입니다마는 지난 이틀 동안 총리 답변을 보면 과연 제대로 평가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총리, 괜찮으시겠습니까? 괜찮으십니까?

살살 하겠습니다. 총리, 지난 대선 때 노무현 캠프 선대본부장 지내셨지요?

아, 기획본부장이지요?

대선공약 점검해 보셨습니까?

표에서 보시듯이 빈부 격차가 더 늘어났고 중산층은 줄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다음에 조세 부담 더 높아지고 국가 부채 늘어갑니다. 7% 성장, 50만 일자리 창출…… 별로 할 말이 없을 것 같습니다. 많은 의원님들의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한두 가지만 지적하겠습니다. 각종 위원회에 대한 정부의 효율성 문제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권 초 13개였던 대통령 직속위원회가 현재 23개이지요? 따라서 위원회공화국이라는 소리까지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 각종 위원회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 하향식 의사전달이 되기 때문에 관계부처 공무원들 사기가 저하되고 복지부동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웃지 못할 사례가 있습니다. 간편 납세제도, 들어 보셨습니까?

이 해당 부서인 재정경제부, 여기에 대한 검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작년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런 언급이 있자 부랴부랴 국회에 제출합니다. 해당 상임위 재경위 소위 논의 과정에서 이 제도는 오히려 탈세에 악용되고 근로소득자와 자영업자 불평등 심화시키는 문제를 제기합니다. 또 관련 단체들도 문제 제기를 해서 일단 유보됐습니다. 그러자 재경부, 부랴부랴 성실납세제도, 이제 이름부터 고칩니다. 그런데 총리, 이 제도는 세수 증대를 가져오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국민 편의를 도모하는 것도 아니고 또 행정체계를 개선하는 것도 아닙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제도인지, 왜 이런 제도가 생긴 것인지 본 의원은 이해할 수가 없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납세자를 도와준다는 취지, 얼마나 좋습니까마는 실제가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항간에는 지난 연말에 청와대의 질책이 있었고 또 강력히 추진하라는 청와대 지시가 있었다는 말이 나돕니다. 따라서 이 정책결정 과정이 상향식이 아닌 하향식으로 이루어지고 경제정책에 정치논리가 대입된다면 우리 경제는 과연 바로 설 수 있겠는가 문제 제기를 하는 바입니다. 다음에 정부 정책에 쓴소리 하는 데 대해서 비판 인사에 대해서 재갈을 물리는 사례가 있습니다. 조세연구원 노영훈 연구위원, 8․31 부동산대책에 대해서 비판하는 발표를 하자 대외활동 금지 그다음에 통일연구원 홍관희 위원, 7월 사직했어요. 또 김태우 국방연구원 실장 1개월 감봉에다가 최근에 내부 경고까지, 자 이렇게 되니까 국정브리핑이나 하는데 홍보 책자에서 아주대학 현모 교수, 기획예산처에서 실명으로 그냥 공격을 합니다. 그리고 한양대학 나 교수, 검증되지 않은 주장을 하는 재정학자, 이렇게 인신공격을 퍼붓습니다. 이래도 되겠습니까?

거기에다가 최근에 재정경제부 공무원에게 직위 해제라는 중징계를 내립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과연 대화와 타협을 통한 민주주의인지 참여정부의 참여정신인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총리, 엊그제 지난 2월 22일 이낙연 민주당 대표께서 양극화에 대한 질문을 하면서 선거용이 아니냐 하는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었습니다. 본 의원은 많은 공감을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양극화라는 용어는 경제학 용어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학 내지는 정치학 용어인데 본 의원이 알기로 경제학 용어는 지니계수로 표현합니다. 이 지니계수가 제가 보니까 연도별로 IMF인 1998년에 0.3157, 그 뒤로 조금씩 나아집니다. 그러다가 2003년에 0.3057, 꽤 낮았다가 2004년도에 다시 조금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미국의 경우 0.368, 우리보다 높지요. 멕시코 0.494, 영국 0.345, 또 사회주의 나라인 러시아가 0.447입니다. 자, 그러면 선진국과 비교해서도 우리가 그렇게 나쁘지는 않은데, 문제는 지금 왜 이 문제를 제기하는가? 본 의원은 가진 자와 가지지 못한 자를 구분하고, 또 저소득층, 중간층을 겨냥한 소위 정략적 발상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시간이 없어서 다음 질문 하겠습니다. 참여정부 들어서 많은 부동산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제가 알기로 대통령을 비롯한 당국자 발언만 묶어도 아마 책이 한 권 될 겁니다. 본 의원이 분석한 바에 의하면 이 숱한 부동산정책, 고작 3개월짜리 약효밖에 없습니다. 왜냐? 한번 보겠습니다. 2003년 5월 23일 대책, 발표하고 한 3개월 동안 조금 안정되었지요. 그러다가 3개월 이후인 9월, 표를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1.4, 1.7, 상승세를 보입니다. 그다음 2003년 10․29대책,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매가, 전월 대비 0.1, 0.6, 0.2, 전세가, 좀 안정되다가 3개월 후인 2004년 2월부터 또 상승하지요. 그다음에 2005년 2․17대책,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안정을 보이다가 역시 3개월 후인 6월에 1.2, 7월에 1.1, 이렇게 올라갑니다. 또 투기 근절의 완결판이라고 하는 8․31대책,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3개월 후인 12월부터 상승세를 보입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국민들이 이렇게 집값 안정을 이룰 수 없는 그런 제도를 믿을 수 있겠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또 오락가락하는 정책, 예를 들겠습니다. 투기지역 지정, 해제, 재지정, 이것이 3개월에서 4, 5개월, 아주 짧은 사이에 왔다 갔다 합니다. 예를 들까요? 경기도 의왕, 2004년 5월에 지정되었다가 또 12월에 해제, 그 이듬해 5월에 또 재지정, 또 대전시 중구의 경우 2004년 6월에 지정, 또 6개월 뒤에 해제, 또 4개월 만에 재지정,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런 냉온탕식 부동산대책이 시장 혼란만 가중시키고 오히려 투기를 부채질하는 게 아닌가 하는 지적이 있습니다. 총리, 8․31 부동산대책 평가가 제대로 됐습니까?

본 의원은 그 점에 대해서 견해를 달리합니다. 8․31부동산대책의 대가로 포상받은 공무원이 있지요?

그 공무원들도 이 상을 준 데 대해서 별로 자랑스러워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 정책의 실패 이유는 수요․공급을 무시하는 반시장적인 정책이라든가 또 과도한 규제 중심의 정책, 그리고 세금만으로 해결하겠다는 조세 위주의 강압행정, 아까 말씀드린 냉온탕식의 정책이 가중되었지 않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판단합니다.

다음은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된 국부 유출 문제를 지적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외환은행이, 멀쩡한 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합니다. 왜 그러느냐? BIS비율 9.3%가 매각 시기에 갑자기 6.2%로 다운됩니다. 이 과정에서 문서 결재, 아무 근거 없어요. 본 의원이 알기로 금감원에서 정체불명의 팩스 5장이 나왔습니다. 이것인데…… 이 팩스 5장하고, 은행장도 내용도 모르고, 이 괴문서로 인해서 갑자기 외환은행이 부실은행으로 둔갑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영진도 모르는 BIS비율, 또 이로 인해서 매각 결정, 혹시 검은 머리 외국인의 자금이 들어온 것 아닌가, 이렇게 상임위에서도 논의가 있었습니다마는, 이 국민적 의혹에 대해서 총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 그 부분은 제가 말씀드릴게요. 총리, 외환은행 당시 행장․부행장이 물러나면서 엄청난 거액의 보상금을 받습니다. 행장 17억, 부행장 10억, 이것이 국감에서 밝혀졌습니다. 정상적인 행장이라면, 자기가 소속되어 있는 버젓한 은행을 부실은행으로 둔갑시켜 가지고 그것도 헐값에 팔아넘기는 게 정상입니까?

시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배임 혐의가 확실합니다. 이것은 매각에 협조한 대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또 이 행장은 그 뒤에 KIC라는 국책금융기관의 장으로 보너스까지 받습니다. 자, 이런 론스타 문제…… 우리 말이지요, 이 문제를 제대로 짚고 넘어가지 않으면 국민들이 우리를 욕합니다. 한번 보세요. 론스타가 어떤 곳입니까? 탈세하는 국제적 투기성 자금 아닙니까? 미국에서도 이것이 탈세 조사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귀국도 못 하는 것 아닙니까? 일본에서도 탈세 문제로 지금 추징이 되고 있고, 뒤늦게 우리 국세청에서도 조사 중에 있습니다. 이런 투기성 자금에 매각한 것은 분명히 의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자, 문제는…… 론스타가 이제 급합니다. 3～5조에 달하는 엄청난 시세 차익을 남기고 한국을 빠져나가려고 하는데 지금 뭔가 매각이 잘 안 되거든요. 이것, 빠져나갑니다. 총리, 지금 당장 매각 중단하십시오. 그리고 검찰 수사를 촉구하십시오. 왜냐하면 시민단체가 고발을 했는데 움직이지 않아요. 그러니 검찰 수사를 즉시 촉구하시고…… 물론 국회 차원에서 국정조사, 청문회, 고발, 이것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여야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적극 협력하셔서 우리가 이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지금 시민단체에서 고발이 들어갔다니까요. 그런데 검찰이 지금 끄떡도 안 해요.

아니, 그게 아니고 총리의 직속기관인 금융감독위원회가 이 일을 관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보고를 받으시고 정확한 입장을 갖고 계셔야지요.

그리고 방금 19억, 10억이 뭐 큰돈이냐 그러시는데, 내가 그 말의 진의를 모르겠습니다. 19억이 적은 돈입니까?

알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부총리 나와 주십시오. 사회양극화 문제가 제기되면서 복지 분야 재정 지출을 늘리기 위해서 증세안을 검토하고 있지요?

아니, 말하자면 재원 확보를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