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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국회의장님 그리고 여야 동료 여러분! 저는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을 국민의힘 국회의원 김은혜입니다. 지난 12·3 계엄과 대통령, 한덕수 권한대행 탄핵소추안 통과 이후에 대한민국 정치는 혼돈을 거듭했습니다. 국정은 마비 상태였습니다. 국민의 선택을 받아 이 자리에 선 정치인의 한 사람으로서 송구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정치가 아무리 혼란하다 해도 국민의 삶은 혼란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가 아무리 꽉 막혔다 해도 대한민국 경제는 전진해야 합니다. 지금 세계는 미중 패권 경쟁이라는 정치적 격변과 4차 산업혁명이라는 경제적 격변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저 앞에 두 겹의 거대한 파도를 마주하고 있습니다. 이 파도를 타고 넘어갈지 아니면 이 파도에 삼켜질지 선택의 기로에 있는 것입니다. 그 어느 때보다 한미동맹 그리고 협력산업의 확대 그리고 대한민국 산업 경쟁력 확보와 혁신이 중요합니다. 지금 여기 와 계신 국무위원들께서는 정국이 혼란스럽더라도 국민의 삶 그리고 대한민국의 장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간절하게 호소합니다. 최상목 대행님 나와 주십시오. 장관님, 국토보유세 들어 보셨지요? 부동산 보유를 하면 재산세와 별도로 부과하는 징벌적 이중과세입니다. 이런 세제를 도입하면 부동산 시장에 어떤 영향이 미칠까요?

상식적인 정책을 여쭤봤는데, 특정 후보란 누구입니까?

문재인 정부 부동산 대란보다 더 큰 난리가 나고 서민이 고통받지 않을까 하는데요. 이중과세도 부인하시는 건가요?

지난 대선 전에 이재명 후보는 부동산 불로소득 전액 환수 그리고 국토보유세를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정작 본인은 자택 재건축 로또를 맞았습니다. 3억여 원으로 매입해서 현재 시세가 약 30억 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미 10배의 시세차익인데 재건축까지 되면 수십억의 수익이 예상됩니다. 요즘 들어서 ‘성장, 성장’ 하시는데 성장한 건 개인 재산이더라고요. 저는 재건축으로 집값이 올라서 자산이 늘어난 건 보호받아야 할 권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택 보유자를 불로소득자로 매도하던 정치인이 정작 자신은 시세차익 그리고 재건축 기회 잡아서 수익을 올리면 염치없는 짓이지요. 어떤 정치인은 반일 외치면서 정치적으로 이득을 봤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녀는 일본 유학 보내고 또 일제 자동차를 탑니다. 이런 정치인의 이중적 행태는 지탄받아야 하지요. 대행님, 정치는 국민의 평범한 삶과 희망을 존중해야 합니다. 열심히 일하고 좋은 투자 기회 살려서 돈 벌고 그렇게 해서 자녀 키우고 싶은 마음 다 똑같습니다. 그렇지요? 이런 사람들, 국민들을 투기 세력으로 몰아서 징벌적 과세하고 손가락질하는 위선적 정치는 제발 그만두어야 합니다. 대행님, 정치인은 자신이 지킬 수 있는 주장과 정책을 내세워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국민 앞에서는 불로소득 비판하면서 국민 뒤에서는 재건축 기회 챙기고 그래서야 되겠습니까? 저는 정치인이 정책을 만들 때는 자신도 지킬 수 있는 정책을 제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대행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번에 제가 트럼프 대통령 취임식을 다녀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뒤에는 보시는 것처럼 국회의원이나 관료가 아니라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는 AI 기업인들이 있었습니다. 제가 만난 트럼프 캠프 관계자와 의회 의원들은 세계 최고 수준의 우리 조선과 원전, 방산 또 반도체 협력을 희망했습니다. 한미동맹은 외교를 넘어서 경제, 안보 전반으로 확대되어야 되지요. 동의하시지요?

상호 윈윈하는 한미동맹 강화를 위해서는 트럼프 행정부 초기, 지금이 골든타임입니다. 원전, 반도체와 더불어서 트럼프 행정부가 전략적으로 가장 협력을 희망하는 분야가 조선입니다. 이 조선업 관련해서 미국에서는 함정을 대한민국에서도 건조할 수 있도록 하는 입법안을 제출했습니다. 우리 국회에서는 제가 첨단 조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는 법안을 발의를 작년에 했는데 아직 통과를 못 했습니다. 이번 정부는 조선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지원책을 마련하고 계십니까?

예. 또한 미국이 이제 안정적인 전력을 위해서 소형모듈원전 협력을 구상하는데요. 미국의 설계나 우리의 시공·운영 능력이 합쳐지면 세계적인 시너지를 낼 수 있다고 봅니다. 원전에 대한 지원은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제가 우리 기업들을 만나 보니까 미국과의 소통 통로가 마땅치 않아 애태우고 있던데요. 대행님, 혹시 미국에 우리 정부 실무단을 파견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G20 재무장관회담도 대행이 직접 가보셔야 하는 건 아닌가요?

예, 알겠습니다. 제가 잠깐 물 좀 먹어도 되겠습니까? 장관님도 드실래요?

먼저 하겠습니다. 요즘 민주당이 부쩍 한미동맹 강화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협력이 중요시되는 전략산업 예산을 봤는데요. 트럼프 대통령이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제일 이야기하는 원전 소듐냉각 기술, 빌게이츠도 개발해서 주목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 혁신기술 R&D 예산이 90% 삭감이 되더라고요. 한미동맹 전략 협력산업이 삭감이 아니라 숙청 수준이었는데 이렇게 잘라낸 25년도 예산이 4조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삭감해 놓고 성장이라니요? 이거 한창 커가는 아이 밥그릇을 빼앗아 놓고 무럭무럭 자라라 덕담하면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또 제비 다리 부러뜨리고 박 심으러 오라는 놀부 심보 아닌가 말이지요.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 일부는 이재명 대표를 한미 관계의 리스크로 보기도 했습니다. 대행님, 미 의회조사국의 계엄·탄핵 보고서 보신 적 있으십니까?

제가 알려 드리겠습니다. 미국은 이재명 대표를 저희보다 더 잘 알고 있었습니다. 글로벌 빌런쯤으로 간주하던데요. 부패, 선거법 위반, 대북 불법 송금 연루 혐의로 기소된 사람, 한미일 관계 강화를 수치스럽다고 비난한 사람으로 보고 있습니다. 대행님께서는 저와 함께 일도 하셨는데요. 캠프 데이비드 회담을 포함해서 외교 성과가 미국에서 압도적인 호의적 평가를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한 직접 한미일 협력에 기여를 많이 하셨는데요, 그래서 여쭤봅니다. 한미일 협력, 수치스러운 일입니까?

미 의회 의원들은 북한, 중국, 러시아와 거리를 두고 한일 관계를 개선한 것이 왜 탄핵 사유냐고 제게 되물었습니다. 또 미국 인사들은 특히 대북 송금 사건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미 연방정부 산하 VOA는 이재명 대권을 위한 송금 성격이 짙으며 미 대북제재 위반이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미 국무부와 유엔 제재 대상이 될 수 있다고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대행님, 쌍방울의 800만 달러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을 아시지요? 제가 간략하게 설명을 해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의 남북 정상회담, 방북에서 제외된 이재명 당시 지사가 단독 방북을 기획해서 쌍방울을 부추겨 북한에 800만 달러를 불법 송금·대납하게 한 혐의입니다. 종범격인 이화영 전 부지사, 김성태 전 회장 모두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행님, 북한에 현금을 보내면 안보리 결의 위반뿐 아니라 미국의 독자 제재 대상이 됩니다. 알고 계시지요?

쉽게 말하면 미 동맹국의 유력한 대통령후보가 미국 입국이 금지되는 블랙리스트에 오를 중대범죄 피의자로 간주되는 겁니다. 글로벌 빌런 때문에 대한민국이 글로벌 망신거리가 되는 거지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만난 미국 측 인사들은 결국 이재명 대표가 대북 송금 우두머리냐고 물었습니다. 전임 민주당 대통령은 미국 언론에 북한 김정은 수석대변인 소리를 듣더니 지금 민주당 당 대표는 미국 측으로부터 대북 송금 우두머리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대행님, 이래서야 미국이 이재명 대표를 동맹 파트너로 인정할 수 있겠습니까? 한미동맹 강화에 대행님이 큰 역할을 하셨는데 정말 솔직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미국 조야는 이재명 대표를 믿지 못하고 있습니다. 종범 이화영이 7년이면 주범 이재명은 얼마가 나오겠습니까? 이재명 대표가 주민소환제 내놨는데 제 생각으로는 법원 소환이 먼저 될 것 같습니다. 대행님, 동맹은 신뢰를 기반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진짜 동맹 강화 의지가 있다면 이렇게 양국 간 전략적 협력의 싹을 다 자를 수 있겠습니까? 동맹 강화에 최소한의 진정성을 보이려면 민주당이 먼저 사과하는 것이 선행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입장이십니까?

대행님, 한미 관계에 역할도 많이 하셨는데 그 역할에는 자신감을 가지셔도 됩니다. 역사에 남으니까 말이지요.

공직생활을 하시면서 이번처럼 무지막지한 정부 예산 삭감, 일방 통과를 보신 적이 있나요?

동맹 강화가 거짓이 아니라면 저는 삭감한 예산 원상복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무장관으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