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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그리고 김영주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천당 아래 분당, 분당을 국회의원 김병욱입니다. 제가 최근 선거운동차 동네를 돌아다니다 보면 정말 삭막한 식당과 회색 거리가 눈에 선합니다. 정말 정치인으로 많이 부끄럽습니다. ‘IMF 때보다, 코로나 때보다 더 장사가 안 된다’ ‘정말 비싸서 못 사 먹겠다’라는 상인들과 주민들의 목소리가 뼈아팠습니다. ‘미국 애플 다음으로 비싼 게 한국의 사과다’라는 농담에도 제 가슴이 멍 때렸습니다. 이제 곧 개구리가 잠에서 깬다는 경칩이 온다는데 민생은 아직도 한파 속입니다. 마트에 가면 대파가 한 단에 6000원입니다. 양파가 한 개에 1000원입니다. 그리고 단감이 다섯 개에 만 원입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국민 밥값은 치솟는데 윤석열 정권은 왜 밥값을 못 하느냐라고 국민들이 원망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과 없는 민생 행보, 도대체 어디서 민생을 챙기고 있는 겁니까? 야당으로서, 제1당으로서 더 큰 책임을 통감한다는 점 먼저 말씀드립니다.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오늘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먼저 사진 한 장 보시지요. 이것이 지난 명절 때 인터넷에 떠오른 사진입니다. 이 제사상에 올라가 있는 과일이 모두 수입산입니다. 파인애플, 레몬, 바나나 등등. 혹시 이 사진 보셨습니까?

차마 한 개에 만 원 하는 사과를 부모님 앞에다 올리지 못하고 그래도 한 푼이라도 아끼려고 조금이라도 싼 외국산 과일을 제사상에 올릴 수밖에 없다는 우리 국민들의 현재 상황을 상징적으로 표현한 그런 사진이겠지요. 그리고 또 어떤 분들은 실제 저렇게 제사상을 준비하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 사진을 보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설명은 아까 다른 의원님들 질문에 많이 하셨고요, 이런 사진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셨냐고요.

아니, 사과로 예를 든 거지요. 총리님, 물가가 비싸다는 것을 사과로 예를 든 거지요. 사과 설명하지 마시고요.

물론 중요하지요. 그런데 국민의 마음을 지금 저 사진으로 표현했다고 생각하시고, 총리님께서도 저런 사진이 인터넷에 떠돈다 하면 국민들이 지금 저 정도로 물가고에 고통을 받을까 이런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국민들에게 사정이 어찌 됐든 ‘죄송합니다. 좀 더 물가 관리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맞는 거지요.

그 말씀 하시면 돼요.

저는 지금까지 물가 관리는 잘못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물가가 중요한 것은요 수요가 증가함으로써 생기는 물가는 긍정적 측면도 있는 거지요. 뭔가 산업 현장과 민생이 활발히 움직임으로 인해서 수요가 늘어나는 거지요. 그런데 지금 물가 인상은 그것보다는 공급 사이드에서 문제가 생기고 그것은 일정 부분 정부의 책임이지 않냐 하는 것입니다. 특히나, 물론 또 전쟁 이런 얘기, 유가 안정됐다고 말씀하시겠지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우리나라는 상당 부분을 수입하지 않습니까? 환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 외생 변수가 상당히 안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1340원대의 환율이 계속 유지되고 있거든요. 아시지요, 총리님?

그러니까, 아시지요?

예.

변수가 있지요.

예.

없는 거지요. 그런데 왜 환율이 비쌀까라는, 우리 원화가 저평가되어 있느냐라는 고민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요. 저는 정부의 무원칙하고 성과 없는 긴축재정정책도 한 원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긴축재정이냐 또는 확장정책이냐 또는 감세냐 증세냐, 저는 정답은 없다고 봅니다. 그때 상황과 국면에 맞게끔 어떻게 좋은 정책을 잘 선택하느냐가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부는 뭐냐 하면 외형적으로는 균형재정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그래도 균형재정이라고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적게 걷고 적게 쓰자라는 주의예요. 저는 많이 걷고 많이 쓰는 게 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씀인지 알고 계시지요?

그런데 지금 같은 재정적자라 하더라도 과거 문재인 정부의 재정적자는 소상공인이라든지 어려운 계층에 돈을, 재정지출을 함으로 생기는 재정적자입니다. 그런데 지금의 재정적자는 뭐냐 하면 기업의 이익이 줄어들고 또는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많은 감세정책을 통해서 그리고 또 세수 추계도 잘못하고 이런 현상에서 빚어지는 재정적자예요. 다시 말해서 재정적자의 질이 상당히 안 좋다는 거지요. 우리가 쓸 데 쓰면서 생기는 재정적자는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지금은, 좀 적자가 나더라도 미래를 잘 대비하기 위해서 쓰는 그런 적자인데 지금 윤석열 정부가 계속하고 있는 이런 재정적자가 과연 이게 미래를 위한 재정적자일까라는 생각에는 저는 의문이 듭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것이 바로 외국에서 바라보는, 대한민국의 재정적자를 부정적으로 보는 하나의 요인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국가의 신용도와 관련이 있고 그것이 환율로도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애널리스트의 분석이 저는 일정 부분 맞다고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그 말씀 많이 하셨고요.

재작년 말쯤에 영국의 트러스 총리가 실각을 했습니다. 그때 실각한 원인이……

아니지요. 방만한 재정이 아니라 감세정책을 잘못했어서 실각한 거지요.

감세정책을 통해서 대외 신인도를 잃은 거고요. 거기서 파운드화가 폭락됐습니다.

그래서 실각을 했습니다. 끝났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