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회의록 검색

참 많은 국민들이 오늘 현안질의를 통해서 목마름을 달랠 수 있기를 희망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세 분의 정부의 이야기를 듣고 더 답답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박병석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근로자중심도시 창원 성산구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입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로 인해 얼마나 힘들고 불안하십니까? 제가 창원에 가면 시민들께서 코로나 때문에 ‘기윤아, 나라가 와 이라노? 올해는 백신을 맞게 하나? 이러다 굶어 죽겠다’ 많이들 물어보십니다. 이게 지금 혼란스러운 우리들의 현실입니다. 정부가 실체도 없고 작명자도 누구인지 모르는 K-방역을 운운하면서 치적 홍보하는 사이에 국민들의 고통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른바 코로나 4대 실패를 만들어 크나큰 국가 혼란을 가중시키고 있습니다. 첫째, 중국 우한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방역 실패, 둘째 조기 백신 도입 실패, 셋째 변이 바이러스 방역 실패, 넷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 이런 정부의 연속된 실책 속에 국민의힘은 국민들이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국민 여러분! 코로나 종결점, 방역의 끝은 무엇보다도 백신입니다. 국민들이 백신을 맞아서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급선무입니다. 다행히 저희 당이 한결같이 요구한 신속진단키트가 선별진료소에서 검사되고 있고 당초 정부안에 포함되어 있지 않던 백신 구매비 9000억도 반영시켰습니다. 우리 야당의 노력과 호소로 선제적인 방역이 가능한 체계가 조금씩 만들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당과 정부에 간곡히 호소합니다. 지금이라도 야당의 요구, 국민의 목소리를 귀담아듣고 독선과 아집을 버리고 또 남 탓보다는 협치하는 마음으로, 정치적인 접근보다는 과학적이고 정직한 자세로 임해 주기 바랍니다. 정부의 코로나 4대 실패는 반드시 누군가 진정성 있는 반성을 통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깨우치는 계기가 되어야 합니다. 정부의 진솔한 대국민 사과를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그리고 다시 새롭게 출발합시다....

그래도 힘내시기 바랍니다.

대선 반열에 올라 있더라고요.

아마 솔직하고 잘못하면 잘못했다는 그런 나름대로의 진솔함 때문이 아닌가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발언을 듣고 제가 실망을 했습니다. 정치는 뭐니 뭐니 해도 정직과 성실일 겁니다. 저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오늘 많은 국민들이 보고 있습니다. 진솔한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총리님, 전쟁을 경험한 많은 분들이 이 코로나 사태를 두고 6․25 사태보다 더 힘들다고 합니다. 정말 힘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시리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 안의 모기를 잡기 위해서는 밖에 있는 모기를 못 들어오게 문을 닫고 잡아야 되는 것이 맞을 겁니다. 그런데 겨울에 모기가 없다고 생각하는 주무장관의 인식에서 전문가들의 의견을 무시하고 중국 입국의 문을 연 것이 최초 확산의 계기가 되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방송 토론회에서 우리 당 황보승희 의원이 백신 늑장구매 지적을 하니까 민주당 모 의원께서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버튼만 누르면 되는 줄 아느냐고 비판했습니다. 혹시 정부가 백신을 온라인 쇼핑하듯 구매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늑장 대처한 것은 아닌지 반대로 묻고 싶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영국이 12월 8일부터 접종을 시작해서 전 세계 41개국이 지금 접종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는 아직도 계획조차 잡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총리님, 방역의 끝은 실체도 없는 K-방역이 아니라 백신입니다. 우리나라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답변 바랍니다.

총리님, 언제 접종이 가능한지 그것만 말씀해 주시지요. 언제 접종이 가능합니까?

2월 달……

알겠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확보 내용입니다. 안타깝게도 우리나라 저 명단에 없습니다. 다른 나라들이 입도선매할 때 우리는 뭐 했습니까? 왜 다른 나라들은 일곱 배, 여덟 배, 다섯 배, 이렇게 백신확보 전쟁에 뛰어들었습니까? 매점매석용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각오를 갖고 있는데 당초 예산에 예산도 편성하지 않습니까! 말이 왔다 갔다, 정부 관료들마다. 국무총리 말 틀리고 보건복지부장관 말 틀리고 대통령 말 틀리고 그렇습니까!

제가 묻는 것은 다른 나라들은 왜 이렇게 일곱 배, 다섯 배를 확보하는지, 그 이유가 뭔지를 물어봤습니다.

아니, 잠깐만요. 백신이 치료제가 아닙니다.

그런데 확진자하고 무슨 관계있습니까?

그 나라의 인구수보다 일곱 배를 확보한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총리, 제가 답변을 더 들으면 국민들이 화가 날 것 같아서 앞으로 총리께는 질문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많은 국민들은 빚을 내서라도 백신을 맞아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백신 도입이 한 분기 늦어지면 GDP 53조 원이 감소되고 있다고 한국경제연구원이 밝혔습니다. 재난지원금보다는 백신을 도입해서 국민들을 하루빨리 일상으로 돌려보내야 합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저렇게 대통령은 9월 달에 첫 지시했다고 그러고 또 본부장은 접종상황을 보고 하겠다, 정세균 총리도 7월 달에 100명의 확진자가 있어서 백신 구매에 대해서 아직 마음을 두고 있지 않았다 이런 발표가 있었습니다. 백신 도입 늦은 이유가 청와대입니까, 질병청입니까? 답변 바랍니다.

그러면 이참에 질병청장이 국민들 앞에 저는 책임을 져야 된다고 봅니다. 누군가는 책임져야 됩니다.

총리님, 제가 질문하는데 질병청장이 이에 책임을 져야 되지 않느냐 여기에만 답변하면 됩니다.

그렇게 짧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백신 구매비 당초 예산편성 안 된 것 알고 계시지요? 야당의 주장으로 9000억 반영된 것 아시잖아요? 그때도 복지부는 의지가 크게 없었습니다. PPT 보시겠습니다. 2020년도 11월 5일 날 당초 예산에 백신 구매비가 편성되어 있지 않다고 제가 지적하니까 그때 되어서 예비비로 하면 된다고 무책임한 발언을 했습니다. 총리님, 예비비가 어떤 때 사용하는지 아시잖아요? 이때도 의지가 없었습니다. 다음 PPT 보시겠습니다. 복지위 전체회의 11월 26일 날 전체 국민 다 맞아야 된다 하니까 3000만 명만 하겠다 그랬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전체가 5000만 명이다, 5000만 명 해라 하니까 나중에 미사용하면 공무원 책임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때 내가 한 말이 안 맞으면 내가 다 사겠노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의지가 없었습니다. 백신에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나 총리님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혹시 우리 국내 제약사가 치료제나 백신을 개발해서 깜짝 이벤트 하려고 한 것은 아닌지 하는, 매우 유감을 갖고 있습니다. 이벤트 좋아하고 눈 감고 아웅하면 국가와 국민은 병들어 갑니다. 왜 이렇게 소극적이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