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미애

마지막입니다. 긴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임미애입니다. 역대 최악의 산불이 발생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의 명복을 빌며 유가족분들에게 위로의 말씀 전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걸 수습하기 위해서 현장에서 애써 주신 산림청, 소방청, 국방부 등을 비롯한 지방자치단체의 수많은 공직자들 그리고 마을 이장과 주민분들까지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 드립니다. 애써 주셔서 고맙습니다. 먼저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할 한덕수 권한대행이 참석하지 않았다는 사실에 강한 유감을 표합니다. 이번 산불은 그저 매년 있던 산불이 아니었습니다. 기후위기의 시대에 일상화되는 기후재난의 모습이었고 고령화와 소멸위기에서 존립을 위협받는 지방의...

본질의에 앞서서 잠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까 국민의힘 임종득 의원께서 질의 중에 마치 민주당의 모 의원이 ‘마은혁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산불 피해자 지원하겠다’라는, 발언을 하셨는데 제가 그 발언을 들으면서 문해력이 떨어지는 매우 악의적인 발언이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민주당의 모 의원이 하신 말씀을 정확하게 옮겨 보겠습니다. ‘민주당은 당 차원의 대규모 산불피해지원TF를 구성해서 산불 진압과 이재민 지원, 피해 복구와 재발 방지 대책 마련에 적극 나서겠다. 한 대행과 헌재도 해야 할 일을 즉시 하라’ 이것이 정확한 워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을 이렇게 악의적으로 왜곡하는 걸 보면서 기사를 읽을 때는 제목만 보지 마시고 본문 내용도 반드시 확인하시고 팩트체크라는 것이 있...

차관님, 기후위기로 산불이 대형화되고 연중화되었다고 얘기합니다. 동의하십니까?

그래서 이번 산불을 두고 기후재난이다라고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이 역시 동의하십니까?

그러면 행안부는 이번 산불을 자연재난으로 보십니까, 사회재난으로 분류하십니까?

그렇습니까? 기후재난이라고 얘기하면서도 사회재난이라면 변화하는 기후에 대해서 이런 분류기준 자체가 재검토되어야 하지 않을까요?

저는 변화하는 기후에 대한 재검토가 좀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산불 피해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급한 게 있습니다. 뭐냐 하면 피해사실확인서입니다. 이 피해사실확인서가 있어야 주택을 복구하기 위한 자금을 융자받을 수 있고요. 영농자금 대출 상환을 연기하려고 해도 이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다 타 버린 약을 다시 처방받으려고 해도 피해사실확인서가 필요합니다. 이 확인서가 있어야 지원을 받을 수 있는데, 피해신고 접수 기간이 4월 15일입니다. 피해자들은 언제쯤 이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을까요?

기후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자연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1차에서 입력이 끝나면 곧바로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이 됩니다. 그런데 사회재난으로 분류가 되면 똑같이 NDMS에 피해사실을 입력을 해도 중앙정부에서 다시 현장에 와서 사실확인이 되지 않으면 피해사실확인서가 발급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공무원들은 이것을 좀 고쳐 달라, 22년도 울진 산불이 발생했을 때도 이 문제를 제기했는데 여전히 행안부는 이 시스템을 고치지 않아서, 연기에 질식돼서 죽을 뻔했는데 이제는 행안부의 고쳐지지 않는 이 시스템 때문에, NDMS 시스템 때문에 우리가 숨 막혀 죽겠다는 얘기를 합니다. 고쳐야 되지 않을까요?

4월 15일이면 산불이 끝난 다음에 2주가 지나야 실제로 이 확인서가 발급이 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피해 주민들은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시스템도 손을 봐야 되고요, 피해사실확인서를 발급받는 것도 단축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렇게 늦어지는 이유는 실제로는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지자체가 입력한 피해사실을 믿을 수 없기 때문에 이런 조치가 이루어진 겁니다. 이런 경우에는 지자체에서 시행한 피해사실확인을 믿고 신뢰하면서 즉시 발급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산불 피해를 통해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규모는 혹시 파악이 됐습니까?

지금 이 중소기업들의 경우 경영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요. 지금 우리 규정에 의하면 중소기업들에 대한 피해 구제책이 대출 말고는 없습니다.

이것 규정을 좀 바꿔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법이 필요하다라는 것에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특별법이 제정되고 그것이 통과되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그것보다는 행안부의 사회재난 구호 및 복구 비용 부담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이 규정을 바꾸면 얼마든지 즉각 지원이 가능합니다. 행안부와 협의를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적극 협의하셔서 실제로 경영난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가 이번에 산불의 피해까지 겹친 분들에게 기껏해야 해 줄 수 있는 것이 대출이다라고 하는 무책임한 대책이 나오지 않도록 행안부와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농림부장관님!

이번에 농민들의 피해가 굉장히 컸습니다. 아까 존경하는 김형동 의원님 질의 중에 장관께서 특별지원대책 마련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언급을 좀 해 주시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대출 상환 연기가, 말씀을 하시니까 축종별로 이것도 차등을 두어야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3개월마다 출하되는 축종이 있고 6개월마다 출하되는 축종이 있고 3년이 걸려야 출하되는 축종이 있는데 대출 상환 기한을 똑같이 한다면 문제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현실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더 걱정하는 것은 이번 산불 피해 난 지역이 단순한 피해 수준이 아니라 농업 기반 자체가 붕괴되었다는 겁니다. 의성·안동·청송은 사과 주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국내 공급의 60%가량을 차지하고 있고요. 의성 자두는 전국 생산량의 25%입니다. 그리고 영덕의 송이 생산량은 전국에서 30%를 차지하는데 송이산이 다 타 버렸습니다. 이렇게 붕괴된 농업 기반을 어떻게 다시 복구할 것인가라는 문제에 대해서 대책이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