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朴善源
■ 일반사항 ○ 1963년 전남 나주 출생(60세) ○ 전남 나주 영산포상업고등학교 졸업(1982) ○ 연세대학교 경영학과(82학번) ○ 연세대학교 국제학대학원 동아시아학 석사(1995) ○ 영국 워릭대학교(The University of Warwick) 국제학 박사(2000) ■ 주요 경력 ○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전문연구원(’00) ○ 참여정부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 사무처 전략기획실 행정관(’03~’05) ○ 노무현대통령 국가안보실 통일외교안보전략 비서관(’06~’08) ○ 인천광역시 국제협력·투자유치특별보좌관(’12) ○ 문재인 대통령후보자선거대책위원회 안보상황단 부단장(’17) ○ 중국 駐 상하이 대한민국 총영사(’17~’18) ○ 국가정보원장 외교안보특별보좌관(’18~’20) ○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20~’21) ○ 국가정보원 제1차장(’21~’22) ○ 국회의장 경제외교자문위원(’23) ○ 연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연구교수 ○ 연세대학교 통일연구원 연구교수 ○ 브루킹스연구소 비지팅펠로우 ○ 김대중 정부 정무보좌 자문위원 ○ 더불어민주당 4호 영입인재(’23)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부평을 박선원 의원입니다. 진실로 안 죽고 살아서 현안질의하게 되어 꿈인지 생시인지 모르겠습니다. 이렇게 이끌어 주신 우원식 의장님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한덕수 총리님 나와 주십시오. 내란 주모자 윤석열이 범죄자 집단의 소굴이라고 표현한 국회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총리는 경찰로부터 소환 통보받았습니까?
피의자 신분입니까?
출석하실 겁니까?
방문조사받으실 겁니까?
출석요청 오면 가실 겁니까?
모의에만 가담해도 처벌받는 것이 내란죄입니다. 지난 9월 9일 대정부질의에서 총리는 ‘계엄은 얼토당토않은 얘기다. 전형적인 가짜뉴스다. 두 번이나 집권했던 야당이 그런 생각 한다면 국민이 분노할 거다’ 하셨지요? 당시 답변에 대해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리는 국무회의 부의장으로 헌법 제89조에 따라 국무회의를 소집하고 국방장관이 건의하는 계엄령에 대해 필요성, 대상, 범위, 기간 적어도 네 가지 심의했어야 합니다. 국방장관의 사전보고받았습니까?
국방장관이 국무회의 석상에서 계엄 필요성 정식으로 건의했습니까?
어떤 심의를 했습니까? 아무런 심의도 하지 않았습니까?
회의록 없지요?
회의록 없는 국무회의가 국무회의입니까?
총리는 국무회의 직후 6분 뒤에 계엄 업무에 들어간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대통령 계엄 선포 이후 한 모든 행위는 계엄 임무에 종사한 것입니다. 인정하십니까?
모든 내각이 다 계엄 업무에 종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비상계엄입니다. 헌법 제71조에 따라 대통령의 직무 수행이 불가능해져 총리가 권한대행이 될 경우 권한대행이 계엄을 선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권한대행이 돼도 계엄 건의가 오면 하겠다는 뜻인데……
2017년 박근혜 탄핵 정국 당시 기무사는……
잠깐만요. 현 시국 관련 대비 계획이라면서 비상계엄 선포 검토하고 67페이지가 넘는 계엄 세부계획을 마련하였습니다. 그때는 박근혜가 탄핵 중인 상태였습니다. 당시 기무사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를 검토했다는 것입니다. 화면 봐 주시기 바랍니다. 대통령 권한대행의 비상계엄 선포 준비문입니다. 총리, 이 자리에서 약속하세요. 권한대행이 될 경우 비상계엄 선포할 것입니까? 제2의 계엄사태 만들 것입니까?
기본 태도이자 입장을 묻는 것입니다.
절대로 없을 것이라는 계엄이 일어났습니다. 가짜뉴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총리, 어제 국방위에서 곽종근 전 특전사령관이 윤석열로부터 국회 문을 부수고 들어가서 안에 있는 의원들을 끄집어내라 지시를 받았다고 하였습니다. 알고 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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