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제항

존경하는 국회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중도개혁통합신당 경기도 평택갑 출신 우제항 의원입니다. 오늘은 17대 대선 191일 전이며 참여정부 임기가 259일 남은 날입니다. 그동안 참여정부의 공과에 대한 많은 논란이 있었지만 권위주의 완화, 인권신장, 투명사회로 만들기 등 많은 성과가 있었던 것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현시점에서 정부가 올인해야 하는 것은 지금까지 추진해 온 정책을 마무리하고 다음 정부가 제대로 일할 수 있는 기틀을 다져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정부는 경제지표를 내세우며 경기가 살아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국민과 기업이 느끼는 체감경기와는 동떨어진 이야기입니다. 괜찮은 일자리는 계속 줄어들고 있고 청년실업 문제는 ...

진보․보수를 막론하고 모든 언론매체와 유관단체 등 통폐합을 백지화하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후보 단일화 토론금지, 대선기간 중 촛불집회 금지 등 과거 군사정권 시절에서나 가능한 여론통제방안을 제안했던 한나라당마저도 언론 수호자인 양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총리, 민생안정에 매진해야 할 정부가 앞장서서 정쟁의 소용돌이를 불러일으킬 만큼 취재지원 선진화방안이 현재로서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하십니까?

그게 언론의 잘못된 보도입니까?

한 가지 묻겠습니다. 지난 6월 1일에는 국제언론인협회가, 6월 4일에는 세계신문협회와 세계편집인포럼이 노무현 대통령에게 항의 서한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들 언론단체에서 보낸 항의 서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리는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만 다른 사람은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있는데요.

총리의 답변을 보니까, 국제적인 언론단체들도 취재의 자유를 분명히 침해한다고 판단했지요? 이번 조치가 취재지원 시스템을 선진화시킨다고, 총리만 혼자 그 말씀 하시는 것 같은데……

좋습니다. 이번에 발표한 취재선진화방안 역시 정보공개 확대와 대언론접촉 강화라는 핵심이 빠져 있지요? 단순히 기자실 통폐합과 공무원들 취재 제한에만 초점이 맞추어졌다고 국민들이 인식하고 있는데 이러한 후진적 대책이 나오게 된 것은 정책홍보의 대상자인 언론과 국민여론을 수렴하여 적정한 처방을 내리는 과정이 생략되었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는 이러한 방안을 수립하는 데 있어 어떠한 여론수렴 과정을 거쳤으며 이 과정에서 정부가 파악한 문제점은 뭐라고 보십니까?

3년 전에 여론조사 한 것 가지고 지금도 써먹으면 되겠어요? 정부의 언론정책은 자신에게 비판적인 언론을 용납하지 않겠다는 소모적인 투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언론은 원칙적으로 정부에 대해 비판적이어야 하며, 기자들은 언제나 정부가 발표한 정책의 숨은 의도를 읽는 데 초점을 맞출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총리, 감시대상인 정부가 언론이 무엇을 보도할 것인지를 제한하는 것은 심각한 정보 통제라고 여겨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취재접근권 저기하고 주는 자료만 받을 수 있는……

국민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잖아요?

아, 월스트리트저널이 국민의 여론입니까? 대한민국 신문에는 그렇게 안 났잖아요.

정부는 언론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겠다고 말하면서도 실제로는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막고 일방적으로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을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심지어 노무현 대통령은 다음 정권에서 되살아날지 모르니 아예 기자실에 대못질을 해 버리고 넘겨주려고 한다는 생각까지 밝혔습니다. 대통령이 끝내 아집으로 언론자유에 대못을 박는다면 이후 대못을 뽑기 위해서 수많은 국민의 혈세와 노력이 소요될 것입니다. 이를 감안한다면 취재지원선진화방안이라는 미명하에 진행되고 있는 언론자유 침해조치를 즉각 중지해야 된다고 보는데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 이제라도 정부가 적극적인 국민의 의견수렴에 나서 말뿐인 선진화방안이 아니라 진정으로 발전적인 대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보는데 우리 총리께서는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참평포럼 발언의 선거법 위반에 대한 노무현 대통령과 청와대의 대응은 법치주의라는 기본원칙을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은 “그놈의 헌법”이라는 막말로 헌법의 권위를 부정한 것도 모자라 “후진국에서나 하는 5년 단임제, 한마디로 쪽팔린다”며 국민합의로 정해진 헌법을 깎아내렸습니다. 지난 2003년 대통령 취임식에서 헌법수호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겠다고 국민 앞에 약속한 취임선서가 무색할 지경입니다. 지난 2004년 헌법재판소는 탄핵기각 판결문을 통해 “대통령이 현행법의 합헌성을 문제 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할 의무와 부합되지 않으며, 법치국가 실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경고하였습니다. 하지만 노무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의 준엄한 경고를 3년이 못 돼 잊어버린 것 같습니다. 대통령은...

총리께서야 이해할 수밖에 없고 옳다고 얘기할지 모르나 한나라당은 옳고 그름을 떠나 대통령을 정쟁의 중심으로 끌어들이려 하고 있는 게 현 실정입니다. 대통령이 선관위의 결정을 무시하고 정쟁의 중심에 서려고 한다면 민생현안은 뒷전으로 밀려날 위험성이 높은 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총리는 이러한 민생현안이 뒷전으로 밀려나지 않도록 할 대책이 무엇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는 일은 잘할지 모르는데 대통령한테 잘못된 것을 제대로 건의하는 데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주한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묻겠습니다. 주한미군 평택 이전은 한반도 방위전략에 큰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한미동맹 강화를 통해 우리 안보 증진에도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국책사업인 주한미군 이전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평택시민의 적극적인 협조가 선행되어야 하지만 지금의 평택지역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평택시민들은 정부의 계속되는 말 바꾸기와 예산 삭감에 배신감을 느끼는 것은 물론, 대추리 문제 해결로 걸림돌이 사라지자마자 약속을 지키지 않는다고 분노하고 있습니다. 평택시의회마저도 정부지원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받아들여지지 않을 경우 미군...

이처럼 평택시민들이 주한미군 이전을 반대하면 주한미군 이전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지난 2004년 국회에서는 주한미군 이전사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주한미군이전특별법을 제정하였습니다. 정부도 이를 근거로 9개 분야 87개 사업에 총 18조 8016억 원을 투자하는 평택지역 개발계획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사업추진 과정에서 정부는 국회의 입법취지를 무력화시키며, 조삼모사식으로 평택시민을 우롱하고 있습니다. 주한미군이전특별법상에는 다른 계획에 “우선한다.”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행령에서는 “노력해야 한다.”는 식으로 입법 의도를 약화시킨 것입니다. 이러한 조치는 국회의 입법활동에 대한 심각한 침해라고밖에 생각할 수 없는데 이에 대한 총리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총리, 정부에서 노력한다는 얘기는 안 한다고 얘기한다고 해석해도 됩니까?

그거 확실히 합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