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정숙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해외에 계신 동포 여러분! 김영주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덕수 국무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정무위원회 양정숙 의원입니다. 국가 경제가 끝을 모르고 추락하고 있습니다. 국민들은 도탄에 빠져 있습니다. 곧 있으면 민족 최대 명절 추석입니다. 그런데 국민들은 기쁨보다 걱정이 앞섭니다. 차례상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고 있는데 가계 실질소득은 바닥을 드러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장 보러 가기가 무섭습니다. 시민들은 허리가 휘고 있습니다. 우리 정치권은 당장 먹고살기 힘든 국민들의 민생과는 동떨어진 이념논쟁을 내세워 갈등과 정쟁을 일삼고 있습니다. 국민들 보기 민망합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홍범도 장군과 독립전쟁 영웅에 대한 존경과 감사의 마음, 세월호 참사․이태원 참사 ...

제가 IMF와 OECD 또 우리나라 경제 규모가 10위권 밖으로 추락하고 있는 것을 PPT를 많이 준비했는데요. 앞에서 질의하신 의원님들께서 다 보여 주셨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냥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또 말씀드리지 않아도 총리님께서 더 잘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 경제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라는 건 동의하고 계시지요?

경제 상황이 이렇게 어려운데 정치권은 케케묵은 이념논쟁으로 지금 정쟁에 몰두하고 있으면서 오히려 국민 경제에는 신경을 못 쓰고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백선엽 장군 친일 논쟁 이것 처음에 어떻게 시작된 겁니까?

총리님, 그러면 시간을 되돌려서, 육사가 그걸 결정하기 전으로 다시 시간을 되돌린다면 국무총리로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을 지금 국민들이 달가워할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또 똑같은 결정을 하시겠습니까, 시간을 그때 결정하기 전으로 되돌린다 하더라도?

지금 당장 필요한 판단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인간에게는 다 누구나 공과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인간성의 그 기본적인 나약함이 있잖아요. 그걸 정말 소인수분해 하듯이 분해해서 현미경으로 들여다본다면 과가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오히려 이렇게 정치권에서 국민 갈등을, 이것으로 인해서 정치권뿐만 아니라 국민 갈등도 깊어졌는데 부추겨서야 되겠습니까?

그 육사의 결정이 국민들 갈등에 기름을 붓고 거기에 부채질하는 격이 되어도 육사의 결정을 존중하시겠습니까?

총리님, 지난 9월 1일에 간토 대지진 100주년 조선인 희생자 추도식이 있었던 건 알고 계시지요?

일본 정부는 지금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역사 왜곡하고 있는 사실도 알고 계시지요?

일본 정부에 대해서 단호하게 역사 왜곡을 멈추라고 그렇게 요구하실 계획이 있습니까?

총리님, 국내에서뿐만 아니라 국외에서도 지금…… 간토 대학살 피해자들은 전부 다 재외동포, 재외국민이잖아요. 그런데 해외에서까지 지금 이념갈등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민족의 천형입니까, 계속 좌우, 진보․보수?

총련과 민단에도 재외동포, 재외국민들이 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해외에서까지, 그게 우리 민족의 운명입니까?

총리님, 제2의 군함도라고 하는 사도광산을 유네스코에 등재하려는 일본 정부의 움직임 알고 계시지요?

당연히 등재 반대하고 등재 철회를 요구해야 되겠지요?

국정을 통할하는 국무총리로서 이념논쟁은 중단시키고 역사 왜곡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예결위 질의도 다 보고요 또 오늘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도 다 봤는데 정부 당국은 경제를 굉장히 낙관적으로 보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정태호 의원님 질의에 대해서도 상저하고 말씀하셨는데 상저하고는 지금 대기업에만 해당되는 사항 아닙니까? 아까 총리님께서 ‘반도체 수출이 하반기에는 좋아질 것이기 때문에 경제가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는데,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도 상저하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자영업자들은 상저하저 아닙니까?

총리님, 대기업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소상공인․자영업자․서민들도 꼭 상저하고의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피부로 느낄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께서 핵 오염수 방류한 직후에 담화 발표하시면서 ‘과학적이다. 그러니 국민들은 안심해도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총리님이 알고 계신 그 과학과 다른 과학을 이야기하는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PPT 보시면요 오스트레일리아와 뉴질랜드 등 태평양 도서 18개국 협의체 태평양 도서 포럼의 전문 패널들입니다. 이분들의 과학적인 의견은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총리님이 듣고 계신 과학자들의 의견과 또 다른 과학자들의 의견도 있다는 것입니다.

총리님, 과학에도 지금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과학자들이 있을 뿐더러 설사 이게 과학적이라 하더라도 오염수 방류에 대한 필요충분조건은 되지 않습니다. 총리님, IAEA 일반지침 8조의 최소한의 요건과 정당화 요건 알고 계시지요?

그러면 제가 굳이 설명을 드리지 않겠는데 그 기준까지 전부 오염수 방류가 충족을 한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그런데 그 IAEA의 검사보고서는 일본 정부가 취한 정당화 과정에 관한 평가가 포함되어 있지 않다, 지금 그런 의견이 있으니까요 총리님께서 IAEA의 안전지침 8조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검토하시고, 만약에 그 필요충분조건이 전부 다 지켜지지 않는다면 일본 정부에 핵 오염수 방류 금지를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