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선영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선영 의원입니다. 그동안 우리 정부는 한반도에 평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다양한 시도와 노력을 경주해 왔으나 남북 간의 긴장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안보는 전통안보 개념이 포괄안보 개념으로 발전되고 있습니다. 특히 2020년 코로나19의 창궐 이후 전 세계는 더욱 자국 이익 중심의 경제 개편을 추구하고 있는 이때 경제 발전의 86%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는 대한민국의 경제안보가 국가안보의 중요한 화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국가기밀을 탐지·수집하던 간첩행위가 첨단기술을 해외로 빼돌리는 형태로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지만 치열한 경제전쟁 속에서 우리 국회도 경제안보가 곧 ...

총리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총리님, 지난 6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대공수사에 대해서 근본적으로 대공수사 능력이 약화되지 않도록 하는 대안은 아주 진지하고 적극적이고 더 신중하게 검토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정부는 어떤 정책을 추진하고 계십니까?

2020년 국정원법이 개정되고 3년 유예기간을 거쳐 올해 1월 1일부로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경찰로 완전히 이관됐습니다. 언론 보도에 의하면 지난 3년 유예기간 동안 국정원과 경찰이 합동수사를 통해 검거한 간첩은 17명에 달하지만 올해 1월부터 경찰 단독으로 대공수사가 진행되면서 간첩을 검거한 실적이 전무합니다. 저는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이 폐지되면서 국가의 대공수사 인력 감소, 전문성 저하, 유관기관 협업 및 공조수사력 저하, 심지어 수사인력의 의지력까지 저하된 것이 아닌가 하는 합리적인 의심까지 듭니다. 총리님, 국정원에서 경찰에 수사권을 이관하면서 수백 건의 내사자료도 함께 이첩한 것으로 아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찰의 대공수사 실적이 부실한 이유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군내 방첩도 마찬가지입니다. 과거 기무사는 노무현 정부 시절에 12명, 이명박 정부 시절에 45명, 박근혜 정부 시절에 20명의 국가보안법 위반자를 검거했지만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단 한 명도 검거하지 못했습니다.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는 수사 인력과 핵심 업무를 재개해서 현재까지 6명을 검거하는 등 다시 성과를 내고 있지만 여전히 매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보사에서 발생한 블랙요원 명단 유출 사건은 최근 밝혀졌지만 실제 범죄행위는 2017년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문재인 정부의 대공수사권 약화와 무관하지 않다고 봅니다. 총리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나 이보다 더 현실적인 문제는 수사기관에 대한 조정·통제에 관한 건입니다. 국정원은 국정원법 시행령에 따라서 국가안보와 국익에 반하는 안보위해자의 발굴과 정보분석, 사법처리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한 유관기관 협의회를 운영하게 되어 있으나 사실상 유명무실한 상태입니다. 국정원법 개정에 운신의 폭이 줄어들어 기획·조정의 역할마저 축소된 모습으로 비쳐집니다. 총리님께서는 과거에 대공수사는 우리의 체제를 유지하기 위해 꼭 필요한 국가의 기능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국회에서도 노력하겠지만 대공수사 체계를 온전히 유지하기 위해서 유관기관 협의회 등 꼭 필요한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될 수 있도록 총리님께서 관심을 갖고 직접 챙겨 봐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다음은 K-방산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실에서는 K-방산 중소기업의 어려움을 듣기 위해서 지난 8월에 중소기업 진흥 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은 금융지원 제약, 시험평가 여건의 불비, 연구개발 인력 조달 제한, 규제와 복잡한 행정절차 등으로 방위산업에 참여하기 어렵다는 의견을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K-방산의 안정적 기반을 유지하려면 대기업의 성장뿐만 아니라 중소기업의 기술력과 자생 여건을 정부 차원에서 견인해 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총리님, 중소 방산기업들의 발목을 잡는 세제 및 규제 완화와 관련해서 범정부적 차원에서 검토하고 있는 정책이 있으시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리님 감사합니다. 앞서 다른 의원들의 질의 중에서 혹시 추가 답변하실 것 있으면 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다음은 국방부장관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장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방산 중소기업에 관해서 몇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방산 중소기업 대표들과 토론을 좀 해 보니까 중소기업에서 기술을 개발해도 국내에서 군사훈련장 사용 등에 대한 제약 그다음에 해외에 나가서 전투 실험을 해야 되는 문제, 해외보다 까다로운 국내의 요구 조건과 특혜 의혹들로 인해서 해외에서 호평받는 기술이 국내의 방위산업에 진입하기 어렵다는 말들을 호소합니다. 혹시 민간기업의 우수한 기술이 우리 군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살펴봐 주시겠습니까, 장관님?

방사청이 개청한 지 20여 년이 흘러서 현재 투명성과 전문성이 매우 향상되었지만 개청 시 법제화된 과도한 감사로 인해서 방사청 업무가 경직되고 융통성이 자칫 결여될까 우려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관님께서는 방사청에 대한 감사시스템을 살펴봐 주시고……

20여 년간 축적된 신뢰로 확인된 방사청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고려해서 감사제도 등의 업무의 경직성 완화 방안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면 어떨까 하는 말씀 드립니다.

그러면 다음엔 국방혁신 4.0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AI 과학기술 강군 육성을 저희 국방부에서 목표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 현재 국방부에서는 어떤 정책과 과제들을 시행하고 계십니까?

또한 내년도 국방 예산안을 보면 AI 기반 첨단전략 확보 과제 예산이 약 1조 2000억 원입니다. 올해보다 약 4500억 원이 늘어났는데요. 내년도 해당 과제에서 중점적으로 추진되는 사업은 어떤 것이 있는지 아시겠습니까?

거기에 더해서 본 의원실에서 생각할 때는 AI 기반 첨단과학기술군을 위한 첨단전력의 효과적 운영을 위한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국방 데이터의 활용이 필수적입니다. 그런데 현재 국방 데이터의 가장 큰 문제점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현재 국방 데이터는 AI가 학습할 수 있는 형태로 구축되어 있지 않은 게 사실은 문제입니다. 국방 데이터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각 군의 체계를 일단 통합하고 평문과 기밀이 보안 수준별로 일단 분류가 돼야 됩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기반의 탑재 가능한 보안정책이 뒷받침돼야 되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국방부가 추진하고 있는 게 혹시 있으십니까?

또한 미래전장에서는 전 영역에 부대와 무기체계를 통합 운영함에 따라서 국방 데이터의 양과 네트워크의 트래픽이 동시에 증가할 것입니다. 또한 유사시 전장에서는 네트워크가 차단되는 상황도 상정할 수 있는데요. 각급 부대에서는 각각의 플랫폼이 AI를 독자적으로, 전선·전원이 끊어졌을 때를 생각해서…… 그래서 상용에서는 이것을 에지 컴퓨팅 이라고 하는데 국방에서도 에지 클라우드 개념의 개발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부분도 함께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국방분석센터와 국방AI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대한 데이터 통합·분류 이 기관도 중요하고요. 이러한 국방AI센터, 국방데이터센터의 상호보완적 기능도 수행해야 되는데 지금 보면 국방AI센터와 국방데이터분석센터 간에 양 기관의 연계성이 좀 부족합니다.

이를 좀 잘 보완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영국의 경우에는 국방데이터를 클라우드 기반으로 전환하기 위한 데이터 분류를 하는 데 약 7～8년이 소요됐습니다. 우리나라는 국방혁신 4.0 목표 연도가 2040년이기 때문에 데이터 분류와 통합이 빨리 착수가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방혁신 4.0이 성공적으로 되기 위해서 아까 말씀드린 데이터 분류를 조기에 착수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한미일 군사협력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가안보와 외교는 떼어 놓을 수 없는 관계입니다. 자국의 이익을 위해서 외국과 관계를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면서 내가 필요한 것은 좀 많이 받고 부족한 것은 좀 내어 주는 것, 상대방이 원하는 걸 내어 주는 것이 국가 간의 외교라고 생각하는데 군사 협력도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야당에서는 친일 프레임으로 한미일 안보협력을 비난하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1998년 독도 수역을 공동어로구역으로 지정하고 동해안의 황금어장인 대화퇴어장을 일본에 내어 준 신한일어업협정은 김대중 대통령의 친일주의적 사상 때문이라고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