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교육위원회 소속 백승아 위원입니다. 우리 위원회는 교육부의 AI 디지털교과서의 도입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2025년 2월 18일 국회법 제127조의2에 따라 감사원에 대한 감사요구안을 제안하였습니다. 감사요구안의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첫째 교과용도서 관련 법규 체계 및 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방안에 대한 감사와, 둘째 교육부의 2025학년도 AI 디지털교과서 도입과정에 대한 감사, 셋째 AI 디지털교과서 검정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에 대한 감사를 요구하는 내용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단말기의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한 대로 심의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무위원 여러분!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백승아입니다. 저는 초등학교 1학년 자녀를 키우는 엄마입니다. 그리고 초등학생을 가르치는 선생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더욱 대전의 초등학교에서 목숨을 잃은 하늘이의 소식에 가슴이 타는 듯한 고통을 느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뵌 하늘이의 부모님께서는 제 손을 꼭 잡으시고 다시는 이러한 비극이 일어나지 않게 해 달라고 하셨습니다. 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러한 비극을 막기 위한 시스템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하늘이의 명복을 빌며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학교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혼신의 힘을 다하겠다고 약속드리겠습니다. 질의 시작하겠습니다. 이주호 부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

저는 동료 교사에게 이미 두 차례나 위해를 가할 정도로 문제 있는 교사가 사실상 방치되고 미조치한 것이 가장 큰 문제가 아니었나 생각합니다. 이 정도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람이라면 안일하게 쉬쉬할 게 아니라 적극적인 조치를 했어야 합니다. 이를 막기 위한 방안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동시에 그 방안이, 교사들이 겪는 어려움이 낙인효과가 되지 않도록, 질병을 죄로 여기지 않도록 관련 법안·제도들이 성급하게 마련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새로운 제도가 치료 기피나 악성 민원을 유도하는 부작용을 초래하지 않도록 신중히 논의돼야 합니다. 부총리님께서도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교직원 모두가 건강한 교육활동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요. 교사들의 우울증이 일반 공무직보다 2배가 넘습니다. 현황 파악된 것 있습니까?

그런 지원 대책이 있습니까?

지금 지원하고 있다고 하시지만 현장에서는 그 효과를 느끼지 못하고 있습니다. 부총리님, 저는 이런 교육부의 미흡한 대응이 이번 사건에 영향을 끼쳤다고 봅니다. 학교 구성원들이 건강해야 교육 현장이 건강하지 않겠습니까?

학교 구성원들 마음 건강을 위한 방안 좀 더 세심하게 마련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어서 김건희 여사에 대해 질의를 좀 드리겠습니다. 김건희 여사는 국민들께 조용한 내조를 약속했지만 권력 실세로서 대통령 행세하면서 국정농단의 중심에 있습니다. 김건희 여사가 비리 백화점인데요, 그중에 유일하게 밝혀진 게 바로 논문 표절입니다. 장관님, 숙대가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라고 결론을 냈습니다. 김 여사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고요. 교육부에서 확인하셨습니까?

장관께서도 한 사람의 학자로서 석사학위 논문 표절이면 석사학위 취소돼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규정을 물은 것이 아니고요 논문이 표절이면 학위 취소해야 하냐 그걸 묻고 있는 겁니다.

저는 상식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김건희 여사 숙대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로 2급 정교사 자격 취득했고요 정교사 자격증을 마치 정교사로 근무한 것처럼 또 허위 기재했습니다. 장관님, 김건희 여사 석사학위 취소되면 2급 정교사 자격도 취소되어야 하겠지요?

아니, 상식적으로 말씀을 하시라고요. 석사학위로 정교사 자격증을 땄잖아요.

답변 회피하시네요. 알겠습니다. 법무부차관님 나와 주십시오. 김 여사의 여러 비리 중의 하나가 바로 명태균 공천 개입인데요. 뉴스타파가 공개한 창원지검에서 작성한 명태균 수사보고서를 보면 명태균이 윤석열, 김건희와 주고받은 카톡과 텔레그램 280개 분석한 내용이 나옵니다. 이 수사보고서, 이건데요. 차관님 이것 읽어 보셨습니까? 내용 아십니까?

그러면 김영선 의원 공천에 윤석열, 김건희 여사가 직접적으로 개입한 증거 보셨겠네요?

아니, 지금 여론조사 보고서 받은 명태균에게 김 여사가 ‘넵, 충성!’ 이렇게 답변을 했잖아요.

윤석열 대통령도 ‘그래요’ 뭐 이렇게 답변을 하셨지요?

자, 이 수사보고서에 명태균이 대선 전략 짜고 캠프 인사 개입하고 당선 후에는 남쪽 순방길 조심하라고 외교 지도까지 합니다. 이 정도면 명태균이 윤석열·김건희 정권 비선실세 아닙니까?

그런데 검찰은 이렇게 증거 확보하고도 수사를 하지 않았어요.

바로 어제 또 다른 수사보고서가 또 공개가 됐습니다. 제가 이것 가지고 왔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보궐선거 전에 윤석열, 김건희, 이준석, 명태균이 등장한 공천개입 메시지 통화 분석 내용이 있습니다. 이 자료는 보셨습니까?

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