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원식

예.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거짓말한 적 없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속기록을 보면 채 상병과 관련된 사건에 대해서 통화한 적이 없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외압이라고 하는 것은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이고 그 외의 나머지 관련자들은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것은 수사와 재판을 통해서 사실관계와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것으로 봅니다.

동의합니다.

동의합니다.

그렇습니다.

대통령님의 직권남용이라는 것은 받아들일 수 없고, 그것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박정훈 대령의 일방적인 주장입니다. 나머지 모든 사람들은 그것에 다른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아닙니다. 북한 탓입니다. 북한은 9·19 합의 이후에도 직접, 합의 있은 지 1년 후인 2019년 11월에 창린도 포격을 김정은이 직접 지시했습니다, 나와서. 그리고 그런 직접 도발을 20여 회 했고 그다음에 9·19 합의에 명시적으로, 포문 개방을 위반한…… 조항이 있는데 그것을 위반했습니다. 그래서 한 4000회, 의원님 PPT를 보니까 3600회라고 돼 있는데 그건 연말부로고요. 현재 6월 4일까지 4050회 정도를 위반한 것으로 저희들은 파악하고 있습니다.

2018년 9월 19일 맺어진 9·19 남북군사합의서는 북한에는 일방적으로 유리하고 대한민국은 일방적으로 불리합니다. 먼저 군사력 균형 면에서 우리 재래식 전력의 경우에는 북한은 양적으로 우위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상쇄하기 위해서 우리가 질적 우위의 군사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질적 우위의 핵심이 공중 감시·정찰과 정밀 타격 능력입니다. 그게 비행금지구역으로 인해서 제한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는 남북한의 국가의 속성입니다. 대한민국은 먼저 선제 공격을 하지 않는 나라입니다. 한미 연합방위체제는 외부의 침략이 있을 때 적용되는 방어 동맹입니다. 반면 북한은 6·25 전쟁을 포함해서 3120여 회 도발을, 계획적인 도발을 했습니다. 동물로 비교하면 북한은 육식동물입니다. 대한민국은 상대 동물을 공격하...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남북교류협력도 중요하지요. 그러나 국가가, 정치가 지향해야 될 가장 중요한 가치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길입니다. 그것도 3120회 우리 생명과 재산을 노린 적으로부터 뭐가 더 중한지, 가치 착오에서 비롯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핵보유국으로 인정하면 안 되고 인정해서도 안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군사대비태세를 구축함에 있어서 핵보유국 인정과 상관없이 실질적인 핵무장을 했다는 전제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대비태세를 확고히 구축해야 됩니다. 그것도 한미 연합방위태세를 가지고 구축해야 됩니다.

상당한 핵탄두를 만들 수 있는 핵물질을 보유하고 있고 여러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여러 차례 다종의 미사일을―핵 투발수단입니다―시험을 했기 때문에 상당한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데 구체적인 수치는 제가 공개적으로 말씀드리는 게 적절치 않은 것 같습니다.

제가 그 세 분의 대통령을 구체적으로 거명하지 않겠지만 지금 현재 있는 팩트, 사실을 보면 북한은 엄청난 핵 무력을 고도화시켰습니다. 그때 당시 그분들의 판단이 옳았는지는 몰라도 지금 보면 틀렸습니다. 국민한테 사과하고, 불편한 진실을 우리 국민 모두가 당당히 맞서서 북핵에 대응해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의원님 질문하셨으니까…… 이번 기회에 온 국민이, 우리가 오늘 밤의 단잠을 위해서 불편한 진실을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부디 오늘 하룻밤의 단잠과 미래의 긴 악몽을 교환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예, 우리 군은 북한의 다양한 도발과 위협 양상을 상정해서 맞춤형으로 대비계획을 수립하고 열심히 훈련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을 믿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