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형동

존경하는 주호영 부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후배 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안동·예천 국회의원 김형동입니다. 먼저 영남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로 인해 유명을 달리하신 서른한 분의 희생자분들께 깊은 애도를 표하고 유가족 여러분께도 위로의 말씀을 전합니다. 그리고 부상자분들이 한 일흔세 분 됩니다. 조속한 쾌유를 기원합니다. 집이 무려 4000채가 날아갔습니다. 아울러 밤낮없이 화마와 맞서 주신 소방대원, 산불진화대원, 안동시청·경북도·경남도·울산 공무원 여러분을 비롯해 의용소방대원과 자원봉사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이번 산불은 단일 재해로는 역대 최대 규모의 피해를 남겼습니다. 누구의 통계에 의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 이후에 일어난 불 양을 합친 만큼 피해를 남겼다고 합니다. 현재 추산으로는 ...

산불 진화를 위해서 정말 애 많이 쓰셨습니다.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산불이 ing 상태라고 봅니다. 가장 큰 산불은요 4월 달에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특히 이번 주말에 청명·한식이잖아요. 그렇지요?

대책을 세우고 있겠습니다마는 한 세 가지만 주문을 하겠습니다. 일단은 컨트롤타워가 명확하게 있어야 됩니다, 불났을 때. 우왕좌왕해 가지고 불이 커졌다라는 소리가 굉장히 많습니다. 들어서 알고 계시지요?

보탠다면 대한민국의 재원을 전부 다 동원해야 됩니다.

이번에 안 보였던 부분이 국군장병들입니다. 다 어디 가셨습니까, 나라가 불타고 있는데.

답을…… 그거는 주의만 들어 주십시오. 재원을 총동원해야 된다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고, 현재도 4월에 가장 큰불이 많이 난다. 안동도 5년 전에 4월 13일인가 큰불이 나 가지고 사오 일 동안 태운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 보면 좀 장기적인 부분이지만 이 컨트롤타워와 관련돼서 재난을 관리하는 컨트롤타워……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산이 70% 아니겠습니까?

산림청장이 70%를 다 감당하기도 어렵고 힘을 그만큼 주지도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소 잃고 외양간이라도 고쳐야 됩니다. 되시겠습니까? 그다음에 예산은 지금 확보가 돼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목적예비비……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예산이 얼마 확보되어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지금 1조 가지고 안 되는 거 아시지요?

정부에서 예산 부족한 부분 의회에 요청을 해서 충분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임시주택 담당하시는 장관님이 누구십니까?

주요 담당입니까?

지금 임시주택…… 전파, 반파, 전소 주택만 해서 이 3개 광역 지역에 4000채가 탔다고 그럽니다. 안동 지역은 무려 1200채가 지금 소실이 돼 있습니다. 대책이 뭐가 있습니까, 정부가 가지고 있는 것이?

중앙정부가 열심히 뛰고 있기는 하지만 이 사정을 가장 잘 아는 분들은 기초자치단체, 그리고 불이 난 지역, 그다음에 광역단체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에게 확실한 권한과 결정할 수 있는, 책임도 물어야겠지만 권한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환경부장관 나오시지요. 산불 기간 동안에 주왕산국립공원도 다녀가고, 오늘 아침에도 당정에서 나온 얘기입니다마는 산에 대한 관리가 과연 산림청이 해야 되는지, 환경부나 기후환경부라는 컨트롤타워를 만들어서 거기에 이관하는 게 맞는 것인지 장관의 견해가 있으면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저는 산림청 혼자 이것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장관 소관인지 아닌지는 제가 약간 의문은 있습니다만 이런 기사가 있습니다. 산불이 난 지역은요 산사태 발생이 200배 이상 높아진답니다. 그리고 다 수계가 산에서 내려와 가지고 강을 오염시키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그리고 우기가 되면 지금 탄 나무들이 쌓여 가지고 말입니다, 작은 댐을 만들어서 또 홍수를 낼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이미 겪었던 경험인데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이나 수질 보호, 산사태·홍수 대비책이 있습니까?

먹는물에 대해서도 관심을, 그것 2차 재앙이라 그러지요?

막을 수 있도록 환경부가 주도적으로 나서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