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동만

존경하는 정우택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부산 기장군 출신 국민의힘 정동만입니다. 쪽빛 동해바다가 아름답게 펼쳐진 제 고향 부산 기장군에 제가 열세 살 되던 해 1978년 대한민국 최초 고리원전 1호기 상업운전을 시작했습니다. 이후 2․3․4호기, 신고리 1․2호기 등이 건설되며 제 고향 기장은 국내 최대 원전 밀집 지역이 되었습니다. 제가 살던 바닷가 마을 풍경이 완전히 뒤바뀐 것입니다. 저희 기장군민들 저와 같이 기대와 걱정 속에 평생을 원전과 함께 살고 있습니다. 총리님 앞으로 나와 주십시오. 총리님, 수십 년간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문제 해결하지 못하고 있고 저희 고리원전 내부 폐기물 포화율 올 2분기 기준 해서 88.4%로 5년 후면 원전 가동이 중단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총리...

총리님, 화면 한번 보시지요. 현재 원전 사용국들 고준위 방폐장 건설 현황을 살펴보면 핀란드는 세계 최초 2025년부터 영구처분시설을 운영할 예정이고, 프랑스 스웨덴 등은 영구처분장 부지 확보했으며, 캐나다 일본 영국 등은 현재 부지 선정 논의 중에 있습니다. 이와 비교하면 대한민국은 아직까지 아무런 준비가 되어 있지 않습니다. 총리님, 원전 폐기물 처리 문제 여야가 합심해서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현재 고리원전 부지 내에 문재인 정부 말에 결정된 제2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에 의해서 방사성폐기물 관련 시설 건설된다는 소식에 저희 기장군민들 또 주민들 걱정은 매우 커지고 있습니다. 영구처분시설 논의가 또다시 장기화될 경우에 폐기물을 영영 떠안게 될까 노심초사하고 있는데, 총리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런데 수십 년간 위험시설과 함께해 온 원전지역 주민들께 그 폐기물조차 또 떠안고 살라는 건 너무나도 가혹하고 형평성에 맞지 않는 것 아니겠습니까? 총리님, 원전부지 내에 방사성폐기물 저장시설 설치와 관련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청취하고 또 현실적인 지원책이 준비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리님, 대한민국이 눈부신 경제 발전을 이룩하게 한 것은 원전 주변지역 주민들 땀과 희생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해 주십시오.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부터라도 특단의 대책을 좀 강구를 해 주십시오.

지난 5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이 국회 통과했습니다. 법에는 지역별 차등 전기요금제 도입이 담겨 있습니다. 총리님 알고 계시지요?

핵심은 공해와 위험을 감수하면서까지 전기 생산시설을 보유한 지역에 혜택을 부여하자는 것인데 원자력발전소가 집중 배치되어 있는 동해안 지역 주민들 기대의 목소리가 아주 높습니다. 차등요금제가 적용되면 전력생산 및 송배전 인프라가 분산되고 전기세 인하가 되어서 지역 내 첨단산업 유치 및 전력 사용량이 많은 방사선, 반도체 산업 활용에 대한 혜택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부에서도 적극적으로 논의가 지금 되고 있습니까?

그 과정을 좀 설명해 주시지요.

총리님, 공을 세운 국민은 상을 주고 억울한 국민이 없게 만드는 게 민주주의 정부의 책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위험을 감수한 국민에게는 전기세 정도는 낮춰 주는 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관련 제도 도입이 빨리 정착돼서 지역균형발전으로 이어 갈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십시오.

다음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처리 해양 방류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 부산 기장군은 아까 모두에 이야기했다시피 원전과 관련한 걱정에 대해서는 누구보다 또 잘 알고 있습니다. 원전과 관련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과학적 근거에 기반한 객관적 판단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야당은 왜 괴담 선동을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결국 괴담 선동은 국민들이 피해를 입겠지요. 그렇지요?

총리님, 단도직입적으로 묻겠습니다. 국민들께서 수산물 마음껏 먹어도 괜찮습니까?

정부는 어떤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까?

저와 기장군민들, 평생을 수산물 먹으며 살고 있고 저희 기장 미역과 다시마, 멸치, 성게 등 수많은 해산물, 대한민국 명품 중의 명품으로 탄생시켜서 국내는 물론 세계에 수출하고 있습니다, 지금.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지만 제 고향과 원전은 불과 3.7㎞ 떨어져 있습니다. 지금도 원전 냉각수는 정화되어서 방류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지요, 저희 고향 집. 그럼에도 지난 46년간 인근 지역에서 나는 수산물 섭취하고 있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총리님?

저도 인정합니다. 누구도 방심할 수는 없습니다. 과학적 근거로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으면 아무 문제 없다는 것을 저희가 증명하고 있지 않습니까.

괴담이 과학을 이깁니까? 과학을 믿어야 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