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두관

존경하는 정우택 부의장님, 사랑하는 선후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양산을 국회의원 김두관입니다. 2013년 겨울 고려대학교에 대자보 하나가 붙었습니다. 대자보는 철도 민영화에 반대한다며 수천 명이 직위해제되고 불법 대선 개입, 밀양 송전탑 문제로 주민이 음독자살하는 하 수상한 시절에 어찌 모두들 안녕하신지 모르겠다, ‘안녕들 하십니까?’라고 시작됩니다.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R&D 예산 삭감에 항의하는 대학원생이 본인의 졸업식에서 또 ‘국정운영 기조를 바꿔라’ 외치는 국회의원이 공개된 행사장에서 대통령 경호원들에게 사지가 들려 끌려갔습니다. 최고 권력자는 처가의 비리와 관련된 특검을 온몸으로 막고 있고 권력기관을 이용해 반대하는 모든 세력...

총리님, 윤석열 정부 국정을 맡으신 지 만 2년이 다 돼 가시지요?

제가 윤석열 정부의 국정운영 기조를 제 나름대로 좀 이렇게 진단하고 평가를 해 봐도 국정기조의 방향이 어떤지 잘 모르겠더라고요. 특히 세계적인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윤석열 정부의 정책 그리고 저출생에 대한 장기적인 정책 그리고 또 제가 지방에 있기 때문에 늘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국가균형발전 정책 이런 것에 대해서 과연 윤석열 정부는 어떤 기조로 남은 3년을 운영할까 이런 의문을 제가 가져 봤는데 총리님께서는 이런 분야에 좀 포괄적으로 어떤 기조로 윤석열 정부가 남은 3년 국정기조를 운영할지 방향을 좀 듣고 싶습니다.

좋습니다. 지난번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R&D 예산을 복원하라’ 외친 대학생 그리고 또 지난번 진보당의 강성희 의원이 국정기조를 바꾸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할 때 경호원들이 제지해서 끌고 나갔는데요. 저는 우리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민 전체에 대한 측은지심이 좀 없는 것 아닌가. 대한민국 대통령은, 어쨌든 나라를 사랑하고 국민을 섬기는 그런 기본적인 자세가 저는 애국심이라고 제 스스로는 규정을 하는데, 애국심이 좀 결여돼 있는 것 아닌가. 저는 그런 분들이 대통령을 위해하는 것도 아니고 당연히 R&D 예산을 복원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릴 수 있고, 카이스트 대학원 졸업생. 그리고 또 강성희 국회의원이 전북특별자치도 출범식에서 국정기조를 바꿔서 국민과 소통하고 함께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에 대해서 경...

우리 경호처가 너무나 친위대 역할을 하는 것 아닙니까? 제삼세계의 대통령들, 국가원수를 경호하는 경우에 그런 양태들을 많이 보이고 있고 미국도 제가 알기로는 재무부에서 연방 대통령 경호를 담당하다가 9․11 테러 이후에 국토안보부에서 경호를 담당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혹시 제도개선 차원에서 총리님, 우리 경찰청으로 대통령 경호업무를…… 제도개선 그런 생각 없으실까요?

최근에 경호처의 그런 대응을 보면서 과거 박정희 대통령 시절 차지철 경호실장이 연상되는 것은 저만의 생각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대한민국은 이제 그런 단계를 뛰어넘었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도개선을 해 볼 필요가 있다, 대통령실에 경호처를 두면 친위대 역할을 하면서 충분히 그럴 수 있겠다 싶어서 저는 총리께서 그런 제도개선을 한번 해 줬으면 좋겠다는 요청을 드리고요. 대통령이 취임한 지 2년이 아직 되지는 않았습니다. 한 달 정도 있으면 2년이 되는데 거부권은 몇 차례 행사하셨지요?

그러시지요? 아마 87년 민주화 이후에 역대 대통령 중에서 가장 많은 거부권을 행사했고 특히 김건희 특검법 같은 경우는 대통령 부인이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제척사유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마저 거부권을 행사를 했는데요. 저는 의회주의가 민주주의의 기본인데 의회의 입법권을 심하게 제약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총리님은 어떤 견해를 갖고 계십니까?

야당 단독으로 의결한 법은 거부권을 행사하는 게 합당한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30대부터 선거를 해서 크고 작은 선거에 열여섯 번을 출마하고 지금 열일곱 번째 도전을 하고 있는데요. 그동안 누구보다 많은 선거를 제가 치렀습니다. 유권자도 아닌 당 관계자와 운전기사 그리고 자기 변호사와 10만 4000원 식사를 한 것을 가지고 선거법 위반이라고 판단한 검사가 있다는 소리를 들어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검찰이 이런 사건을 기소를 했습니다. 총리님, 이게 누구 사건인지는 잘 아시지요?

이재명 대표의 부인 김혜경 여사 관련 건인데요. 통상적으로 선거운동에 이른다고 보기 어려운 정황이 있으면 경고 정도로 끝나는 것이 제가 경험한 선거법의 실제 모습인데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은 눈에 보이지 않는 검찰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은 10만 4000원짜리 식사를 기소한다면 어느 국민이 이런 검찰을 정권의 검찰이라고 하지 국민의 검찰이라고 하겠습니까? 좀 안타까울 뿐이고요. 총리님 들어가시지요. 법무부장관 나와 주십시오. 먼저 법무부장관 취임을 축하드립니다. 법무부장관은 적어도 검찰에 대한 관리감독권이 있으신 거지요?

장관을 떠나 법조인의 한 사람으로 보시기에 수백만 원짜리 디올백이 더 심각한 법 위반입니까, 아니면 유권자가 포함되지도 않은 10만 4000원짜리 식사가 법 위반이라고 생각을 합니까? 법조인으로서 한번 한 말씀 해 주시지요.

일반 법이 상식의 최소한인데요. 유권자가 포함되지 않은 기사와 변호사, 본인이 식사한 것 가지고 기소를 했고, 지금 어쨌든 대통령 부인은 수백만 원짜리 명품백을 수수를 한 것으로 돼 있잖아요. 이것을 몰카 공작이라고 보기도 하고 또 하나는 아무리 그렇지만 대놓고 고가의 핸드백을 받을 수 있느냐 이런 국민의 두 가지 정서가 있는 것 같아요. 장관께서는 이것이 뇌물에 가깝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몰카 공작이라고 보십니까?

몰카 공작 사건이라고 규정을 하면 중요한 게 증거물인데 그 증거물, 당장 검찰이 증거물을 확보하는 게 저는 바람직하고 압수수색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적으로.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지금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하시지요, 법무부에서?

옛날에 청와대 민정이 했었던 역할들을 하고 계신데 지금 국민의힘의 비대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동훈 전임 장관께서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을 했는데 우리 국민들이 평가하기로는 제대로 검증을 못 했더라고요. 그래서 여러 장관들이 낙마를 하고, 기본적인 검증도 안 해서 왜 그런 기능을 그 당시 대통령실에서 법무부에 가져갔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의심을 하는데 앞으로 신임 장관께서는 법무부에 있는 인사정보관리단을 어떻게 운영하실 계획인지 좀 말씀 듣고 싶습니다.

인사검증을 철저하게 해서 정말 훌륭한 사람이 국무위원 또 대통령 직속 위원장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하게 인사정보관리단을 운영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행정안전부장관님 나와 주십시오. 경기도 김포시를 서울특별시로 편입하는 서울 메가시티 건 있잖아요?

지난 2월 9일까지 주민투표를 하지 않으면 사실상 총선 전에는 좀 물 건너간 걸로 그렇게 이해를 했는데, 그래서 해프닝으로 끝나는 줄 알았는데 여당 비대위원장이 ‘벚꽃이 피면 김포는 서울이 되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시더라고요?

기상청 장기예보를 보니까 벚꽃은 올해는 4월 초에 핀다는데 4월 초까지 김포시가 서울특별시로 편입이 가능한가요?

행정구역 개편이나 행정계층 축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전에 철저하게 조사․검토를 해서 충분하게 시간을 갖고 준비를 해야 하는데 너무 지난번에 여당에서 좀 즉흥적으로, 제가 볼 때는 마포구청장선거에 패배하고 난 이후에 국면 전환용으로 그렇게 했다 저는 그렇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미 정리된 것으로 알았고 또 경기도의 김동연 지사께서 경기북부자치도에 대해서 주민투표를 요청했는데 행정안전부에서 동의를 안 한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아는데, 그것은 동의하지 않으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