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대

존경하는 우원식 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신영대 의원입니다. 먼저 저로 인해서 여기 계신 의원님들과 국민들께 심려와 부담을 끼쳐 드린 점은 진심으로 죄송스럽습니다. 그러나 저는 아직도 제가 여기에 왜 서 있어야 되는지 솔직히 이해를 못 하고 있습니다. 저는 결백합니다. 검찰의 터무니없는 주장에 대해 제 입장을 하나씩 밝히겠습니다. 검찰은 4년 전인 2020년 제가 한수원이 추진한 새만금 300㎿ 수상태양광 사업에 대하여 지역업체의 참여를 요구하면서 분할발주를 요구하다가 금품을 받고 그 요구를 철회했다고 주장합니다. 단언컨대 사실이 아닙니다. 첫째, 당초 새만금 수상태양광 사업에 지역업체가 참여해야 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요구는 전라북도, 군산시, 지역 언론, 시민들 모두의 요구였습니다. 저 또한 당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정우택 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한덕수 총리님과 국무위원 여러분! 첨단산업 이차전지의 신흥 메카 군산 새만금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더불어민주당 신영대 의원입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윤석열 정부는 생명권․건강권 보장이라는 책무를 내팽개치고 국민 안전을 일본에 넘겨주었습니다. 총리님께 질문드리고자 합니다. 총리님 나와 주시지요. 아까 김석기 의원님 질의에 총리님께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해 윤석열 정부나 문재인 정부의 입장이 동일하다 이렇게 말씀하셨지요?

예, 전제조건은 같다고 말씀하셨어요.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할 것, 한국 정부와 사전에 충분히 협의할 것, IAEA 검증 과정에 한국 전문가 참여를 보장할 것’ 이런 내용이지요?

그런데 그 당시 문재인 정부는 어떤 입장이었느냐 하면 당시 일본 정부가 세 가지 요건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오염수 방류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고요. 방금 전에 안병길 의원님께서 PPT 자료를 보여 주셨는데요 그게 어떤 자료인지 아시지요, 아까 보셨으니까?

이 얘기는 이후에 외교부 고위 관계자가 한 얘기입니다. 언론 찾아보시지요.

외교부에서요.

제 워딩은 다르지요. ‘이 세 가지 요건이 지켜지지 않았으므로 반대한다’, 당시에.

나중에……

지금 정의용 장관님 말씀을 드리는 게 아니라, 정의용 장관은 그렇게 말씀하셨고요. 추후에 외교부의 고위 관계자가 이 세 가지 요건을 일본이 지키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피력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얘기 할게요.

다음 얘기드릴게요. 안병길 의원이 말씀하신 게 해양수산부하고 원자력위원회가 정부 합동 TF를 만들어서 보고서를 발간한 내용을 아까 설명한 거지요?

이 보고서에서 정부의 공식 입장이 어떻게 나왔는지 알고 계십니까?

보고서가 있다고요. 보고서가 입장은 아니잖아요. 전문가들에게……

그러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당시에 일본 정부가 충분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하고 정보를 공유했습니까?

제가 과학적 근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다시 말씀드릴게요. 정보를 공유한다고 그랬잖아요?

최근에 이런 게 있었지요. 한국원자력안전위원회가 2021년 4월부터 올해 5월까지 여섯 차례 요청한 질의서에 대해서 다 받았습니까?

시찰단이 자료 아직 못 받고 있고요. 이것 최근 얘기인데요, 특히 올해 2월에 ALPS 성능점검 주기와 정기검사 결과 자료 또 도쿄전력의 ALPS 제거 대상 62개 핵종 전체의 시료 채취와 분석 주기 및 결과 자료 및 농도가 고시기준 대비 100분의 1 미만인 핵종을 측정평가에서 제외한 과학적 근거가 무엇인지 이런 질문에 아직 답변이 안 오고 있습니다.

총리님, 받은 자료 말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게 핵심 자료잖아요. 이 자료 못 받았다고요.

아니, 지금 방금 불러드렸잖아요.

아니지요. 총리님, 우리 정부가 객관적이고 과학적 검증이 필요해서 여섯 가지 자료를 요청했는데 두 가지를 못 받았다고요.

매번 확인한다고 하지 마시고, 못 받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