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경준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영주 국회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국민의힘 강남병 국회의원 유경준입니다. 언제부터인지 우리나라는 매우 불평등한 국가이고 이 불평등이 계속 심화되고 있다는 주장이 근거도 없이 마치 사실인 양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나라는 정말 불평등한 국가이고 이 불평등은 계속 심화되고 있는 것일까요? 경제부총리님 잠깐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부총리님, 국가가 올바른 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방향을 정확히 알려 주는 게 통계의 역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일국의 소득불평등도의 수준과 변화를 제대로 아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

상세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한데요. 간단히 말씀드리면 일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과 변화는 재정․복지․조세 정책의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추이와 수준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의 소득불평등 수준에 대한 변화와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다른 나라와 비교해서 불평등한 국가입니까, 아니면 평등한 국가입니까? 또 하나 더 하면 최근의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악화돼서 안 좋아지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는 좀 안 좋은 상태지만 지속적으로 개선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그런데 대다수 국민들은 우리나라가 소득 양극화가 굉장히 심해서 불평등이 엄청나게 악화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최근에는 개선되는 게 아니고 더욱 악화되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데는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소득재분배 이후에 처분가능소득 기준으로 계속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코로나 이후에는 더욱 분배 상황이 안 좋아졌다고 생각을 해서 전 정부도 그렇고 우리 정부도 그렇고 지금 성장정책은 좀 찾아보기 힘들고, 물론 경제가 어려워서 그렇겠지만 분배정책 위주로 정책을 하고 있는데 그러면 앞으로도 이게 지속가능하겠습니까?

그리고 화면 속에, 지금 한국의 소득불평등도 수준과 변화에 대한 화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림 속에서 처분가능 5분위 배율이라는 기준을 가지고 있는데 이것의 정의와 의미에 대해서는 잘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이게 증가할수록 소득불평등도가 크다는 의미이지요?

그래서 아마 부총리께서 좀 전에 답변하신 것은 주황색 선으로 표시된 우리나라 소득불평등도의 공식 통계인 연간 조사인 가계금융복지조사를 근거로 말씀하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기준으로 하면 옳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지금 저 하늘색 선으로 표시된 1963년부터 60년간 조사되어 분기마다 작성하고 있는 가계동향조사라는 것도 있습니다. 두 통계의 차이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알고 계십니까?

그런데 이 가계동향조사, 60년 동안 한 조사에 의하면 2011년부터 2019년 사이에 굉장히 빠른 속도로 안 좋아지고 있는 것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가계금융복지조사와는 최근 들어서 반대 방향인데 이것은 잘못된 건가요? 틀린 건가요?

그래서 그림에 보듯이 하나는 하락하고 있고 하나는 증가하고 있어 가지고 이게 정책 판단의 기준으로 삼기 참 어려운 상황이고. 그런데 지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지난 60년 동안 통계청에서 계속하던 조사인데요. 그런데 이게 2019년까지 급속도로 악화되자 2019년에는 짙은 남색으로 된 것처럼 새로운 조사를 만들어 가지고 다시 소득불평등도 수준을 아주 좋게 만들었다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림을 보면 그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지요, 그렇지요?

예, 그렇습니다.

예, 정확하게 알고 계시는 것 같은데 원래 소비 목적으로 지출조사를 하던 것에다가 소득을 끼워 가지고 했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을 구하는 것은 한계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단기의 변화를 보기 위해서 참조용으로 하기는 했고요. 그런데 이 참조용과 기초조사가 비슷한 추이였는데 2019년 들어서, 18년부터 갑자기 안 좋아지자 문재인 정부에서는 130억 들여서 가계동향조사 표본 개편을 시도합니다. 그래서 지금 두 가지 공식 통계가, 주황색 선이나 남색 선이 상당히 차이가 많이 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9년 기준으로 보면 한국에는 세 가지 통계가 존재합니다, 소득불평등도 수준에 있어서요. 그래서 이것을 OECD 선진국과 비교한 것이 다음 화면인데요. 소득불평등도 국제 비교에 가장 많이 쓰던 지니계수를 사용해서 보면...

그리고 아까 2019년에 두 가지 조사가 존재하는데 가계동향조사에 대해서 통계 조작과 왜곡 문제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로 알고 계십니까? 지금 수사 중인 사항이지만 어떤 원인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다는 정도는 알고 계시지요?

수사 상황하고는 다르지만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통계가 아주 수준 차이가 많이 나고 있는 게 가장 큰 문제이고, 이 문제는 2019년 가계동향 개편 전후로 해 가지고 대폭 감소된 저소득층 비중의 문제입니다. 저 표에서 보듯이 개편 전후에 황수경 청장이 있을 때는 1차 개편 결과는 기존의 소득분배 구조와 큰 차이가 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강신욱 청장이 와서 130억 들여서 한 2차 개편에서는 저소득층, 200만 원 이하의 저소득층이 7%p나 빠져 버리고 그 빠진 저소득층이 중산층 비중으로 이동을 하는 결과를 보여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것을 한번 확인하신 적이 있냐하고 그리고 이렇게 저소득층을 대거 빼 버리고 중산층의 비중을 증가시킨다면 5분위별로 표시된 소득분배 구조는 좋아지겠습...

아닙니다. 빈곤층을 빼 버리고 중산층으로 이동시키면 소득분배는 좋아질 수밖에 없지요. 그것은 굉장히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5분위 배율……

예, 그렇게…… 그건 상식에 가까운 것이고요. 그래서 2019년에 결국, 보면 그림에 보듯이 2019년 두 가지 통계가 존재하는 것을 분기별 변화를 살펴보면 분기별 불평등 변화의 폭은 유사한데, 증감 수준은 비슷한데 불평등 수준은 상당히 차이가 있어 가지고 이게 표본에서 빈곤층을 대거 빼 버려 가지고 분배구조를 좋게 만들었다는 직접적인 증거입니다. 그래서 당시 최악이었던 소득불평등도를 마법처럼 하락을 시켰고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는 매우 평등한 국가가 돼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가 이렇게 된 것은 2018년 1/4분기 소득분배지표가 문재인 정부 때 최악으로 나오자 당시 황수경 청장을 경질하고 강신욱 청장이 와서 좋은 통계로 보답하겠다고 취임한 뒤의 일입니다, 이게. 이 점을 확인하시고 통계에 문제가 있다는 ...

그래서 제가 더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이것은 개편 방향 회의 때 작성한 내용하고 결과가 완전히 다르고요. 그리고 강신욱 청장은 본인이 했던 말을 뒤엎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저소득층 비중을 대폭 줄인 문제가 굉장히 큰 문제고요. 그리고 시계열 단절과 자료 공개를 금지해 버렸습니다. 130억 들여 가지고 만든 자료를 거의 폐기한 거지요. 이 문제에 대해서 앞으로 잘 해결하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가계동향조사는 원래 목적인 소비조사로만 활용하시는 게 맞고요. 소득조사는 일반에게는 공표하지 않고 학술이나 정책 참조용으로 사용하는 게 타당하다고 생각하는데 그 점에 대해서 잘 검토해 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자산불평등도에 대해서 간단히 질문드리겠습니다. 똑같은 질문인데요. 한국의 자산불평등 수준과 변화에 대해서는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좀 어려운 내용인데.

경제학 전공하신 분답게 많은 공부를 하셨네요. 한국의 자산불평등도는 여기 지금 표에 나오는 것처럼 세계적으로 불평등하지 않은 국가, 평등한 국가입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자산불평등도도 일반 인식은 굉장히 불평등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왜 그런 인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까?

계속 양극화, 양극화, 자산양극화, 빈부격차 이런 얘기를 하니까 국민들이 반쯤은 세뇌된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나라는 평등국가이고, 평등한 국가의 근원이 된 게 어떤 것인지 혹시 생각해 보신 적 있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