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범도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남 양산 출신의 지식경제위원회 허범도 의원입니다. 21세기를 함께 살아가는 동 시대의 사명감과 역사 인식을 공유하면서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국민으로서, 또한 미래를 향해 우리나라를 반석 위에 세워 두어야 할 막중한 사명감을 느끼면서 제282회 임시국회에서 대정부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2500년 전 중국의 춘추전국시대의 성인 공자는 좋은 정치 이상을 펴고자 각 나라를 순방하면서 그 정치이념을 현실정치에 실현시키고자 노력했습니다. 하루는 그 제자 자공이 “정치란 무엇입니까”라고 물으니 공자께서는 “나라를 다스림은 크게 어려울 것이 없다네. 첫째는 족식이요, 둘째는 족병이...

본 의원이 판단하기로는 공자가 얘기하는 족식, 즉 백성을 배불리 한다는 의미를 작금의 대한민국 현실로 해석해 본다면 바로 젊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일자리를 주는 것이라고 봅니다. 즉 젊은이에게 너무 늦지 않게 타이밍에 맞게 적재적소의 일자리를 만들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총리는 지금 청년 실업자 수가 얼마인지 알고 있습니까?

현장에 직접 찾아가서 실업난에 시달리는 청년들을 최근 만나본 적이 있습니까?

지금 학생들은 대학교 졸업을 늦추고 입사원서를 서른 번 이상 쓴 학생이 대부분이고 부모님 밑에서 무위도식하는 비생산적인 인력이 아깝게 썩고 있는 것입니다. 젊은이, 즉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에 순조로운 출발, 굿 스타트가 되어야지만 그들이 사회에서 능력을 발휘하게 되고 이러한 젊은이의 창의와 아이디어가 마음껏 분출되어 직장의 발전, 사회 발전, 국가의 바이탈리티 가 형성되어지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총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감사합니다. 정부가 추진하는 정책을 보면 공공근로나 공기업 인턴제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과연 이러한 정책들이 우리 젊은이에 대한 적재적소의 장기적인 직업으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보십니까?

총리는 공공근로 현장에 한번 가보셨습니까?

실제 현장에 가보면 시간 때우기 식의 형식적인 관리로 인해 일하는 젊은이들도 놀고먹기 식의 생각이 팽배하고 있습니다. 이런 정책들은 단기처방적인, 미봉책인, 격화소양 격인 그리고 오히려 올바른 근로의욕을 상실시키고 시혜적인 예산 소진으로 보고 있지는 않습니까?

본 의원이 대안을 제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최근 자국 산업을 지원하기 위해 G20 선진국을 포함한 각국이 펴고 있는 산업지원시책입니다. 이걸 알고 계십니까?

이처럼 정부가 경쟁적으로 나서야만 우리 젊은이들에게 적성과 능력에 따라 적합한 일자리를 줄 수 있는 산업경쟁력이 강화되며 많은 고용이 확대될 수 있는 국가시책이 된다고 봅니다. 제조업과 서비스업, 내수기업과 수출기업, 유통업, 소상공인과 자영업 그리고 대기업과 중소기업들이 고용을 확대할 수 있도록 첫째, 기업 업력에 따라서, 둘째 그 기업의 법인세 납부 실적에 따라서, 셋째 그 기업에서 고용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서, 넷째 새로운 신시장 개척 등에의 수출 실적에 따라 그 기업들을 평가하고 사회적인 공헌자, 국가적인 애국자로 내세워야 하는 사회 풍토가 필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최근 같이 경제가 어려운 불황기에 어렵사리 고용을 유지하는 특히 우리 중소기업들에게는 특단의 인센티브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에 대한 총...

총리님께서 지속적으로 평가해 주시고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긴 안목에서 본 의원이 바라보는 국가경영의 기본이자 공자님이 말씀하신 족식 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다음은 족병 에 관한 질문입니다. 나라를 외부로부터 보호하며 백성의 안위를 지켜야 하고 안으로는 내치에 주력하며 기본 법질서를 지켜야 함은 동서고금의 진리라고 봅니다. 지난 4월 5일 북한의 로켓 발사 실험이 있었습니다. 총리께서는 북한의 로켓 발사는 언제, 어떻게, 어떤 통로로 파악하셨습니까?

우리나라 영공과 지구상의 위성 정보에 대한 한국 자체 파악 능력은 어느 정도인지요?

알겠습니다. 외침 이상으로 중요한 것은 국가 내부의 탄탄한 결속, 엄정한 법질서 유지라고 봅니다. 고대 로마 이후 근․현대사에서 내부의 붕괴가 나라를 멸망시킨 사례는 적지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경우 국가의 기강을 바로잡아야 할 공권력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왼쪽에 있는 사진은 작년 6월 세종로에서 시위대가 쇠파이프와 몽둥이 등으로 경찰을 집단적으로 공격하는 사진입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2006년 미국 시애틀에서 우리나라 시위대가 평화롭게 시위하는 사진입니다. 대한민국 법을 우습게 아는 전문 시위꾼들도 미국에 원정 가서는 그곳 경찰이 제시한 가이드라인을 자발적으로 지키는 등 경찰이 시키는 대로 하는 온순한 양 노릇을 하다가 돌아온다고 합니다. 총리는 왜 이런 양면...

총리께서는 불법시위자들의 구속자 수와 구속률을 알고 계십니까?

화면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을 폭행한 공무집행 방해사범 439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23%에 해당하는 105명에게만 영장이 발부되었습니다. 이는 전국 75%의 3분의 1에도 미달하는 수치입니다. 불법 폭력시위는 엄중한 대가를 치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정부가 지속적으로 국민에게 알리고 또 단호한 대처를 통해서만이 대한민국의 사회질서가 바로 설 수 있다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와 그 대안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법무부와 행안부와 협의를 해서 이 부분만은 확실하게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FTA에 대해서 묻습니다. 금년 1/4분기 외국인 직접투자는 전년 동기 32% 감소한 16억 달러에 불과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경우 만일 한미 FTA가 조속히 마무리 지어졌다면 지금까지 훨씬 더 투자액이 많았을 것이라고 보는데 총리의 견해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화면을 잠시 봐 주시기 바랍니다. FTA 발효 후 상대국과 교역 증가율은 많은 곳은 8배 이상 증가했는데 이것이 FTA 협정 체결을 통한 개방화의 힘이 아니겠습니까? 4월 임시국회에서 한미 FTA 비준안을 통과시켜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정부의 입장과 총리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지난 3월 30일 총리께서는 녹색성장에 관한 특강을 하신 자리에서 아프리카 남미 등 자연 산림 보존의 중요성을 함께 지적하셨습니다. 저도 그 자리에 참석했는데요, 아프리카 남미 등의 산림 보존도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는 어떠합니까? 1000만 인구가 집중된 수도 서울의 녹지 공간은 선진국의 뉴욕 파리 런던 등과 비교할 때 어느 수준이라고 보십니까?

현재 추진 중인 송파 신도시 개발사업에 귀중한 녹지대가 포함되고 있습니다. 새로 조성되어야 할 녹지대를 그대로 살리지 않고 그것을 파헤치고 그곳에 아파트를 건설하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 도시계획으로 후일 평가받을 수 있겠으며 정부가 지금 지향하는 녹색성장의 취지와도 부합하는 것이라고 보십니까?

오히려 산에서 나무를 심어오고 잔디를 심는 작업을 하는 대신에 있는 녹지대를 활용하는 것이 저는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건의를 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