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李建泰
<경력> - 변호사 (연수원 19기) - 더불어민주당 법률대변인 - 더불어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 - 더불어민주당 정치검찰사건조작특별대책단 위원 - (전)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당대표 특별보좌역 - (전)의정부지방검찰청 고양지청장 - (전)인천지방검찰청 제1차장검사 <학력> - 광주일고, 고려대 법학과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학영 국회부의장님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주호 사회부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경기 부천시병 더불어민주당 이건태 의원입니다. 오동운 공수처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처장님, 저는 2차 체포영장 집행 준비에 대해서 좀 물어보겠습니다. 공수처는 국가수사본부하고 협력하여 2차 체포영장을 집행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경호처가 만약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어떻습니까?
1000명 이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2차 체포영장 발부 이후에 공수처가 국가수사본부에 경찰 1000명 이상 투입이라든지 장비, 차량 제공 협조를 요청한 적이 있습니까?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서 공수처하고 국가수사본부 간부들이 만나서 구체적인 집행 계획, 협조 사항을 협의한 적 있습니까?
처장님, 이것은 반드시 공수처 차장과 부장검사를 보내서 국수본 간부들을 만나서 구체적으로 치밀하게 협의를 하셔야 됩니다. 하시겠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장애물 제거, 차벽 제거,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경호처 직원 등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가수사본부가 담당하는 게 맞겠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보는데 동의하십니까?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이호영 경찰청 차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차장님, 국수본은 공수처와 협력해서 2차 체포영장 집행을 할 확실한 의지가 있습니까?
국수본은 현재 경호처 박종준 처장, 김성훈 차장 등 간부 4명을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해서 출석을 요구하고 있습니다마는 이들은 불응하고 있지요?
차장님은 신문도 안 보십니까?
이들이 내일 10일에도 출석 요구에 불응하면 이들에 대한 체포영장은 언제 청구하실 겁니까?
그러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은 또 언제 하실 겁니까?
국수본의 계획과 관계없이 차장님이 이제 현재 경찰의 수장 역할을 하고 계시니까 경호처가 약 300여 명의 인력을 동원해서 체포영장 집행에 저항을 한다면 이를 제압하기 위해서는 제 생각으로는 경찰 1000명 이상의 투입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수본이 계획을 세우면 차장님은 적극 지원하시겠습니까?
공수처에서 국수본에 요청을 하면 차장님은 인력 지원이라든지 장비 지원, 차량 지원 적극적으로 하실 의향이 있습니까?
제가 생각할 때 방금 공수처장님께도 물었습니다마는 장애물 제거나 차벽 제거 또 특수공무집행방해 현행범 체포는 국수본이 담당하는 게 맞고 내란수괴 윤석열 체포는 공수처가 담당하는 게 맞다고 판단합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도에 따르면 지난 1월 3일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체포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최상목 권한대행이 경찰에, 특히 차장님께 관저 경호인력을 추가 배치해 달라고 요구했다는데 사실입니까?
그러니까 경호처가 101, 202 두 부대가 경호에, 다시 말해서 체포영장 집행을 방해하는 데 협조를 하지 않고 있으니까 협조를 하도록 도와 달라 그런 취지였습니까?
그것을 최상목 권한대행이 차장님께 전달하신 거예요?
영장 집행을 방해하려고 하는 도움 요청인데 최상목 권한대행은 일언지하에 잘라야지 그걸 경찰청 차장께 전달하면 매우 부적절한 처신으로 보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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