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국현

존경하고 사랑하는 국민 여러분! 김형오 국회의장, 문희상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또 존경하는 한승수 국무총리를 비롯한 국무위원 여러분!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창조한국당 대표 문국현입니다. 뜻 아니한 갑작스러운 경제위기와 일자리 위기 그리고 남북 간의 긴장 심화로 얼마나 심려가 많으십니까? 국민 여러분들께 절망을 드리고 고통을 드려서 국회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어렵더라도 결코 용기를 잃지 마십시오. 경제는 반드시 회복될 것이고 일자리는 늘어날 것입니다. 남북 간의 긴장도 반드시 극복할 방법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희망을 창조하는 국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대한민국의 경제사회 성과를 제 나름대로 국민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담아서 평가해 보도...

총리님, 경제 강의실이나 경영 이쪽에서도 많이 말씀하셨지만 목표 없이는 측정을 할 수가 없고 측정이나 평가 없이는 발전이 없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GDP 목표도 있고 물가 목표도 있는데 고용률 목표가 없는 나라라면 이제는 안 되지 않겠습니까?

고맙습니다. 고용률이 높은 나라가 선진국이라고 표현해도 괜찮겠습니까?

예, 이 57%의 고용률을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 주실 것을 믿으면서 다음 기획재정부장관께 여쭙겠습니다. 총리님, 고맙습니다. 장관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께서는 근 300조 원 가까운 본예산과 이번 추경예산을 기획하고 집행하시니까요, 그것이 국민들이 평가하는 기준으로 측정할 수 있는 목표를 정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그중에 대표적인 기준이 고용률 목표라고 생각하는데 이번 추경예산이라든가, 올해가 끝나면 고용률이 얼마가 되는 걸로 목표 잡으셨습니까?

장관님, 제가 앙겔라 메르켈 독일연방 총리를 여러 모임에서 뵀을 때 보니까 가장 강조하는 게 창조적 정부였습니다. 그 창조적 정부 얘기를 한번 들어 보셨습니까?

그 창조적 정부에서 앙겔라 메르켈은 이제 일자리 중심으로 정부는 재편돼야 된다, 국가의 모든 조직과 활동과 예산과 인센티브와 조세제도가 일자리 중심으로 바뀌어져야 된다라고 하는데 우리나라는 언제 그런 창조적 정부가 되고 일자리 중심 조직과 활동과 예산과 평가기준을 가지실 계획이십니까?

그런데 다른 나라보다 비교적 고성장을 한 나라인데도 불구하고 고용률은 선진국의 70%나 75%보다 현저히 낮은 60% 대에 있다가 이제 57%까지 내려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해서 장관님께서는……

투입은 하셨지만 산출, 일자리 중심으로 봤을 때 산출이 안 나오는 투입을 하고 계시는데 이번 본예산과 추경예산도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지금 국민은 계획이라든가 절차에 대해서 관심이 많은 것보다 결과도 관심이 있고, 국민이 측정하는 결과는 일자리의 양과 질이거든요. 지금 일자리의 양과 질 측면에서 이번 추경이 끝나고 난 다음에 또 올해 본예산이 다 쓰이고 난 다음에 57%가 아니라 60%가 된다든가 또 3년 안에는 65%가 된다라든가 이런 목표를 제시할 수 없으십니까?

국민에게 실망을 주는, 국민과 다른 잣대를 가지고 있는 정부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국민은 지금 자기 집이 필요하고 자기 일자리가 필요하고 자녀들의 미래에 대한 희망이 필요합니다. 고맙습니다.

지식경제부장관님 잠깐 나오실까요?

예,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장관님, 비정규직법에 대해서 잘 아시고 계시지요?

지금 비정규직 비율이 이번 차트에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우리나라만 30%가 넘고 임시직․한시직 비율로 하면 사십삼사% 또 민주노총이라든가 이런 시민단체에서 평가하는 걸로 보면 50%가 넘는, 임금 근로자 1600만 명의 반 이상이 비정규직으로 있는데요. 이번에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2년 동안 기다려 온 비정규직에 대한 국민의 약속, 국가의 약속, 사회지도층의 약속을 저버리게 됐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장관님 되실 때 목표가 있어야 되겠는데 이렇게 선진국보다 거의 2배, 3배, 4배씩이나 되는 높은 비정규직 비율을 낮춰야 되겠다는 그런 목표를 안 가지고 계십니까?

저는 이번 비정규직법도 바로잡고 고용 기간이 아니라, 사람 중심이 아니라 일자리 중심으로 1년이 넘는 그런 직책들은 전부 정규직화 해야 된다고 보고 현재 600만～900만 비정규직을 4년 안에 정규직화 하겠다는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런데 투자는 많이 하지만 국민이 행복하지 않으면, 지도층만 행복하고 장차관님이라든가 국회의원만 행복하다면 그것은 국민의 행복하고는 거리가 먼 겁니다.

다음 차트 한번 보시겠습니까? 산업재해율 차트인데요. 혹시 이 차트 보신 적 계세요?

잘 아시지요?

특히 이 사망률 보시면 일본하고 차마 비교해 볼 수도 없지 않습니까? 10만 명당 일본의 사망률은 0명인데 우리는 23명씩 됩니다. 우리 국민을 지킬 줄 모릅니다. 국방을 통해서도 국민을 지켜야 되지만 산업현장에서 국민을 지켜야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죽어 나가고 있습니다. 연간 10만 명이 다친다는 것 아십니까?